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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85% 초범 의뢰인, 벌금형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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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퇴근 후 동료들과 가진 회식 자리에서 반주를 곁들인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대리기사가 주차하고 간 곳은 의뢰인이 거주하는 동과는 거리가 멀었죠.
그래서 의뢰인은 고민 끝에 '아파트 단지 안이니까 잠깐 운전하는 건 괜찮지 않을까'하는 안일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20m 정도 차량을 움직이던 중 그만 사고가 발생했죠.
주차된 차량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차량 측면을 긁은 것입니다.
이에 현장에 있던 한 주민이 신고했고, 경찰이 곧바로 출동했는데요.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85%로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현 사안은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사고 사건으로 실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문제였죠.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다는 경찰의 설명에 큰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그렇게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을 찾았습니다.
[ 음주운전 ] - 초범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실형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실형 혹은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본 사건 의뢰인은 초범이었으나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 사고 사건이었기에 무거운 처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따라서 피해 차량 차주와의 합의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이 양형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었죠.
사건 담당 변호인단은 이 사실을 인지하고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팀 변호인단은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1. 현장 블랙박스 확보
- 사고 당시 주행 속도가 매우 낮았고, 사고 규모가 경미했다는 점을 입증
2. 피해자 합의 조력
- 차량 수리비 및 렌트비 전액을 신속히 배상
- 피해 차량 소유주와 직접 면담 후 처벌불원서 확보
3. 재발방지 노력 입증
- 사건 직후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재발방지 서약서 및 자필 반성문을 제출
4. 양형자료 준비
- 의뢰인이 초범임을 강조하고, 안정된 직장과 가족 부양 책임을 탄원서 및 증빙자료로 보강
5. 검찰 단계 의견서 제출
- 인적 피해가 없었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바탕으로 벌금형 선처를 강력히 요청
그 결과, 의뢰인의 반성과 피해 회복 노력을 인정받아 벌금 500만 원의 선고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피한 사건이었죠.
많은 분들이 “아파트 단지 내라면 단속 대상이 아니겠지”라고 오해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 및 주차장 역시 일반 음주운전과 동일한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초기 대응을 놓친다면,
① 단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과실 전부가 운전자에게 집중됨
②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해 실형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짐
③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재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됨
과 같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①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②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또는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경우
③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운전 전담팀은
① 피해자 합의 조율 경험
② 현장 자료 확보 및 법리적 대응
③ 재발방지 교육·프로그램 연계
를 통해 의뢰인이 불필요한 실형이나 집행유예를 피하고,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내음주운전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실형으로 이어집니다.
초기부터 전문가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복잡한 절차,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상담을 통해 맞춤형 해결책을 제안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