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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한정승인 인용 성공
3억 원 보증채무,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보호에 성공한 사례
의뢰인은 평범한 직장 생활을 이어가던 중,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기도 전 친척들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전 어머니께서 지인의 사업자금을 보증 서주셨고, 그 금액이 무려 3억 원에 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지 않았고, 어머니 소유의 재산도 거의 없었기 때문에 보증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속 개시와 동시에 자신이 상속인으로서 채무를 이어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큰 불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한정승인’ 제도를 알게 되었고, 법적 절차를 놓치면 그대로 채무를 떠안아야 할 수 있다는 점에 놀라 곧바로 당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어머니의 사망일로부터 아직 한정승인 신청 기한인 3개월 이내였으나, 준비 시간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우선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신속히 안내하고, 의뢰인이 바로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제공했습니다.
채무액이 상당한 규모였기 때문에 우선 보증채무 계약서, 금융기관 대출 내역, 채권자 명세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어머니 명의의 재산이 실제로는 거의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잔액 증명서 등을 철저히 수집했습니다.
특히 보증채무와 같은 간접 채무의 경우, 상속인이 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음을 강조하고, 의뢰인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은 사실이 없음을 상세히 기재하여 법원의 판단을 돕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이며, 의뢰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사실상 어머니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3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채무에 대해 의뢰인은 어떠한 상속 책임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 역시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이며 더 이상 독촉을 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큰 짐을 덜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죽음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알지도 못했던 채무가 제게 넘어올 수 있다는 사실에 밤잠을 설쳤다”며, “적시에 법률적 도움을 받아 정말 다행이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