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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숙취운전 혈중알코올농도 0.084%, 면허취소 위기에서 기소유예·정지 감경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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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 전날 술 마셨는데 아침엔 괜찮을 거라 생각하셨나요?
수도권에서 화물 운송업을 하던 40대 남성 의뢰인은,
전날 거래처 회식에서 늦은 밤까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으로 귀가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평소처럼 배송 업무를 위해 운전하던 중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4%로, 이미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직접 운전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면허가 취소되면 영업과 생계가 모두 막막해진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전과도 없었고,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전날 밤 이후 충분한 휴식을 취했다고 생각했으나 숙취 상태의 알코올 수치가 여전히 높았던 것입니다.
경찰은 ‘음주 상태에서의 자동차 운전’이라는 점만으로 행정처분(면허취소)과 형사입건이 불가피하다고 안내했고,
이에 의뢰인은 막막한 심정으로 본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 숙취운전 ]
술 마신 다음 날, 운전해도 괜찮을까요?
도로교통법상 숙취운전은 전날 음주 여부와 관계없이 측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즉, 전날 밤에 마셨더라도 체내에 알코올이 남아 있다면 법적으로 ‘음주운전’에 해당됩니다.
1) 0.03~0.08%
: 면허정지 (1년 이하 징역 or 500만 원 이하 벌금)
2) 0.08~0.2%
: 면허취소 (2년 이하 징역 or 1,000만 원 이하 벌금)
3) 0.2% 이상
: 면허취소 (5년 이하 징역 or 2,000만 원 이하 벌금)
의뢰인의 경우 0.084%로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되며,
음주운전 전력이 없더라도 ‘전날 마신 술’이라는 사정은 법적으로 큰 감경 요소가 되기 어렵습니다.
[ 핵심 쟁점 요약 ]
- 전날 마신 술이 원인인 숙취 상태여도 면허취소가 타당한가?
- 운전자에게 면허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정이 있는가?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운전 변호사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숙취운전 사건에 착수했습니다.
1. 조사 초기 대응
: 변호인이 직접 수사기관에 동행해 불리한 진술 차단
2. 비상습성 입증
: 과거 전력 전무, 평소 음주 습관과 직업 특성 분석
3. 음주 종료 시각 및 경과 시간 정리
: 귀가 시각·수면 시간·식사 여부 등 세부 자료 확보
4. 운전 당시 위험도 분석
: 오전 시간대, 교통량 및 사고 위험이 낮았던 점 입증
5. 반성 및 선처 자료 제출
: 자필 반성문, 가족·직원 탄원서 제출
6. 재발 방지 노력
: 음주운전 예방 교육 수료, 알코올 감지기 사용 계획 제출
7. 생계 곤란 사유 입증
: 화물 운송업 필수 차량 운행 증빙(계약서·운송 기록 등)
8. 유사 판례 제시
: 숙취운전이라도 감경된 사례와 비교 분석
9. 검찰 의견서 제출
: 단발성 실수, 생계형 운전이라는 점을 강조
10. 기소유예 논리 구축
: 처벌보다는 교정과 재발 방지가 공익에 부합함을 설득
그 결과, 의뢰인은 형사처벌 없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고,
행정처분도 면허취소에서 면허정지로 감경돼 영업과 생계를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숙취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법적으로 ‘음주운전’입니다.
전날 술을 마셨더라도 체내 알코올 농도가 기준치를 넘으면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특히 주의해야 할 상황 ]
- 전날 음주 후 다음 날 오전에 운전해야 하는 경우
- 단거리, 사고 없음에도 면허취소 통보를 받은 경우
- 운전이 생계 유지 수단인 경우(운송·영업 등)
- 경찰 조사나 진술 전에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은 경우
- 초범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혼자 해결하려다가는 벌금·면허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법리와 자료 중심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현재 숙취운전으로 단속되셨다면,
혼자 해결하려다 더 큰 불이익을 받기 전에 저희와 대화부터 해보시죠.
빠른 대응이 곧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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