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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전동킥보드사고 | 신호 미확인으로 인한 교차로 교통사고, 광주교통사고변호사 기소유예 조력
▲ 사전 고지없이 상담료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사건의 의뢰인은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20대 대학생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학원에 지각할 위기였고, 인근 공공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이동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광주의 한 교차로에서 보행자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킥보드를 타고 건너려 했죠.
하지만 도로를 건너던 60대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하게 됩니다.
피해자는 넘어지며 손목 골절 및 타박상을 입었고,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는데요.
의뢰인은 즉시 119와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자를 병원까지 동행했지만, 이후 전동킥보드사고로 형사입건 통보를 받게 됩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광주교통사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을 찾기에 이르렀고, 곧바로 저희 테헤란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고의는 아니었고, 도와드렸는데도 이렇게 될줄 몰랐다'라고 말씀하셨죠.
[ 전동킥보드사고 ]
▶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의 사유로 교통사고 발생 시, 전동킥보드여도 형사처벌 대상
▶ 특히 피해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했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형법상 과실치상죄 등 적용 가능
피해자의 진단 주수가 짧은 게 아니었기에 단순 사고로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개입을 통한 초기 합의 및 법적 대응 전략 수립이 시급한 상황이었죠.
저희의 사건 담당 광주교통사고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근거로 의뢰인을 조력했습니다.
1. 의뢰인이 사고 직후 직접 신고하고, 병원까지 동행하며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
2. 블랙박스 및 CCTV를 통해 고의가 없는 사고였음을 소명한 점
3. 피해자 측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진심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한 점
4. 치료비, 위자료 전액 보상 등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5.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서를 확보한 점
6. 의뢰인이 학생 신분으로 초범이며 향후 주의 및 반성의 태도를 보인 점
7. 자필 반성문과 교통안전교육 이수 증빙 서류를 제출한 점
이러한 조력의 결과로 본 사건 의뢰인은 전동킥보드사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광주교통사고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게 핵심이었죠.
의뢰인은 앞으로 킥보드 이용을 자제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일상으로 복귀하셨습니다.
전동킥보드사고는 사고 발생 시 책임이 과소평가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고령자일 경우 생각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이 따를 수 있죠.
특히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과실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소나 형사재판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빠른 대응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교통사고 사건을 선처로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조력 방안을 제시합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함께, 사건의 방향을 바꿔보세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