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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교통범죄
사이드미러뺑소니 | 좁은 도로에서 차량을 긁고 자리를 벗어난 사이드미러뺑소니 의뢰인, 기소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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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수도권 지역에서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30대 자영업자였습니다.
평소에도 사업장 납품과 거래처 방문을 위해 자주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사건 당일,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통행하던 중, 좌측에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스치며 긁는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골목이 매우 협소해 주행에만 집중한 의뢰인은, 충격이 매우 미미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채 현장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에 의뢰인의 차량 번호가 고스란히 찍혀 있었는데요.
이에 대해 며칠 뒤 경찰로부터 ‘사이드미러뺑소니 혐의로 형사입건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진짜 사고 난 걸 몰랐다'라며 억울함과 함께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사이드미러뺑소니 ]
▶ 사고 발생 후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본 사건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타인의 차량을 파손하는 사고였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교통사고 변호사와의 빠른 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죠.
사건 담당 변호인은 속히 의뢰인과 소통을 시작하여 다음과 같은 근거로 조력했습니다.
1. 충격이 경미했고, 의뢰인이 당시 창문을 닫고 있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점
2. 피해 차량 운전자에게 도장비 및 수리비 전액을 배상한 점
3.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로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5. 운전 경력 10년 이상에 무사고인 점
6.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안전 교육을 이수한 점
7. 자필 반성문 및 가족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이러한 대응과 자료 준비를 바탕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이드미러뺑소니는 경미한 사고라도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경위, 피해 규모, 운전자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대응을 준비해야 하죠.
저희 테헤란은 다양한 교통사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조력해 온 경험으로, 의뢰인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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