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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위자료 3천만 원, 양육비 월 100만 원 지급
백수 남편과의 이혼 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성공
의뢰인은 결혼 11년 차로, 중학생 자녀 한 명을 둔 워킹맘이었습니다.
결혼 초반만 해도 배우자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만, 결혼 4년 차부터 이유 없이 직장을 그만두고 재취업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무직 상태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도 남편의 심리적 안정과 재충전을 위해 경제적 부담을 혼자 감수했으나, 시간이 지나도 배우자는 생활비는커녕 가정 내 기본적인 역할조차 다하지 않지요.
오히려 온라인 도박과 주식 투자에 몰두하며 매달 수백만 원의 채무를 발생시켰고, 그로 인해 의뢰인의 급여까지 압류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자녀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혼자 감당하던 의뢰인은 더 이상 이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무엇보다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환경을 정리하고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는 자신에게도 '가정에 대한 기여'가 있다며 이혼을 완강히 거부하고, 오히려 의뢰인에게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을 빌미로 양육권까지 빼앗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씨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확실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초기 상담에서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상대방의 무직 상태와 경제적 기여 부족, 반복적인 채무 누적 등이 ‘혼인 파탄의 주요 원인’으로 법적으로 얼마나 유효한 사유가 되는지를 정확히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확보한 카드사용 내역, 통장거래 기록, 대출 내역, 정신과 진단서, 자녀 상담일지 등을 분석하여 ‘부부생활의 파탄 및 배우자 책임’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정리하였는데요.
특히 무직 기간 동안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이나 가사노동에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 오히려 경제적 부담과 정신적 고통을 의뢰인에게 전가했다는 사실을 부각하여 재판부에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안정적인 직장과 소득을 기반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던 점을 중심으로, 양육권 확보에 필요한 근거들을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는 의뢰인의 명의로 형성된 자산 중 결혼 기간 동안 저축된 부분만을 분할 대상으로 삼도록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부당한 처분’으로 간주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온라인 도박 기록과 타인 명의 계좌 사용 등 불법적 행위의 정황까지 입증하여,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활용하였지요.
법원은 피고의 직무유기, 경제적 무책임, 자녀에 대한 부정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전면적으로 인용하였습니다.
특히 도박으로 인해 형성된 채무가 가계에 지속적인 손해를 끼쳤다는 점이 결정적인 사유로 작용하였고,
이에 따라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고, 자녀의 양육권은 전적으로 의뢰인에게 귀속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양육비는 월 100만 원으로 산정되었으나, 상대방의 무직 상태를 고려하여 법원은 향후 재산 발생 시 추심이 가능하도록 강제집행 조항도 함께 명시하였는데요.
재산 분할에서는 의뢰인의 명의로 된 아파트와 예금은 ‘혼인 중 단독 형성’된 것으로 인정받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상대방의 별도 재산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실질적인 손해 없이 이혼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나 자녀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