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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세번,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로 구제된 사례
※ 지금의 상담 10분이,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바꾸게 될겁니다.
의뢰인은 수도권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40대 남성으로,
과거 각각 2018년과 2021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또 다시 이후 2025년 봄, 거래처 회식에 참석했다가 귀가 중 음주단속에 적발되었고,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한 상태였습니다.
단속에 순순히 응하였고,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10년 이내에 2회 존재해 이번이 명백한 ‘음주운전세번’ 적발로 인정되었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으며,
가족 부양 책임을 지닌 가장으로서 구속 시 회사 운영 및 가정 경제가 모두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적극적으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정지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면허취소
[ 음주운전 재범 ]
▶ 0.03~0.2% 미만 :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
2회이상 재범인 경우 수치 관계없이 즉시 면허취소
▶ 0.2% 이상 : 2~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3,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
의뢰인의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고,
반성이 부족하거나 피해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법정구속까지도 가능한 중대한 사안이였으며,
벌금형 전력 2회를 넘어 음주운전세번이 되는 순간,
더 이상 단순한 경범죄로 간주되지 않으며 형량의 하한선도 높아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테헤란 형사전문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실형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다음과 같은 10가지 조력을 다각도로 펼쳤습니다.
1. 과거 전과의 형량이 모두 벌금형이었음을 강조해 가중처벌 경감 여지 확보
2. 이번 음주운전 경위가 불가피한 사정(장거리 대리기사 부재, 건강 문제 등)으로 발생했음을 입증
3.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편이라는 점을 강조해 감형 요인 부각
4. 음주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향후 치료 계획서를 법원에 제출
5. 심리상담 및 정신과 진료 기록을 첨부해 반복 원인에 대한 분석 자료 확보
6. 가족 생계 책임자라는 점을 근거로 실형 집행 시 발생할 사회·경제적 피해 소명
7. 과거 2건 모두 사고·피해자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었음을 자료로 정리
8. 자발적인 기부 이력 및 봉사활동 참여 자료를 통해 진정성 있는 반성 의사 피력
9.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및 탄원서 다수 확보
10. 법정 진술을 위한 반성문 작성 지도 및 리허설 진행, 실제 재판에서 진지하고 절제된 태도 유지
의뢰인은 초기 대응부터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해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세번이 적발되면, 이제는 '한 번 더 벌금'이 아닌 '실형 선고'를 각오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음주 재범은 법원이 매우 엄중하게 판단하는 범죄이며,
단순 반성만으로는 형량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건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을 한다면,
실형을 피하고 다시 한 번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단순히 법조문만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부가 어떤 근거와 시선으로 사건을 바라보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세번, 절망만이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경험 많은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빠르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지역의 특성과 교통 사정을 고려한 음주운전행정심판 조력이 필요하다면 지금 바로 구제 가능성부터 확인하시죠.
구제는 시간이 지나면 청구할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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