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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물류관리직에 종사하는 0.081% 적발 의뢰인, 음주운전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성공
※ 음주운전 행정심판은 청구 기간이 제한적입니다.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가능성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물류센터 현장관리자로, 경기 남부지역에 거주하며 새벽 근무와 야간 배송관리 업무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 역시 새벽 4시에 출근하여 하루 종일 현장 대응 및 분류 작업을 하던 중이었고, 오후 7시경 퇴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으로 돌아가기 전, 평소 함께 일하는 동료와 인근 식당에서 간단히 저녁을 겸한 식사를 하며 맥주 2잔 정도를 마셨습니다.
당시 극심한 피로감으로 인해 식사를 마친 뒤 곧장 귀가해야 했지만, 장시간 이어진 야근과 휴식 부족 탓에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엔 버스 환승 시간이 길고, 택시는 근처에 배차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에서 불과 2km 떨어진 거리를 직접 차량을 이용해 이동했고, 귀가 중 교차로에서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의 정지신호에 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실시된 음주측정 결과,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81%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되어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1년 취소된다는 사실을 알았고,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운전면허 구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면허취소 ]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면허취소
▶ 음주운전 적발 2회 이상 : 수치 상관없이 면허취소
본 사건의 의뢰인은 물류센터의 배송직을 담당하고 있고, 직장까지 출퇴근하기 위해서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많아 소득이 없어진다면 생계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의뢰인의 사정을 전해들은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의 생계와 상황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행정심판에서 감경을 강력히 요청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물류관리자로 출퇴근을 위해서는 면허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2. 각 현장으로 이동 시 각종 장비를 싣고 운반해야 한다는 점
3. 현재 10년이 넘도록 지병이 있는 노모와 단 둘이 생활 중이라는 점
4. 가정 내 많은 부채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장이 바로 의뢰인이라는 점
5. 초범이었으며, 사고 역시 없었고 적발 당시 경찰의 대응에 순순히 응했다는 점
6. 직장 동료 및 주변 가족들에게 진정성있는 탄원서가 송달되었다는 점
7. 평소에는 성실하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현재 본인이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행정심판 진행 결과 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운전면허 110일 정지 처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정심판 진행을 통해 면허 구제에 성공하였고, 현재 무사히 회사에 재직하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통지를 받은 후 “어차피 안 될 거야”라는 생각에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결과를 바꾸는 힘은 ‘가능성’이 아닌 ‘준비’에서 나옵니다.
단 한 줄의 반성문, 단 한 장의 증빙자료라도 당신의 사정을 제대로 담아낸다면 그것은 단순한 변명이 아닌, 구제를 위한 설득력 있는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사정에 맞는 근거를 정리하고, 철저하게 준비된 서면을 통해 다수의 감경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선택입니다.
막막하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에서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