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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 뺑소니로 2년 감옥 갈 뻔한 의뢰인, 집행유예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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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3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평소 성실히 근무하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문제의 날은 늦은 회식 자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평소보다 과음한 상태에서 택시를 타고 귀가할 계획이었으나, 주차된 차량에서 휴대폰을 찾기 위해 차에 들어간 것이 일이 되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건 그저 몇 블록 이동하려는 ‘순간적인 판단’이었고, 그 순간 작은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피해자 확인 없이 현장을 떠나게 되었고, 며칠 뒤 피해자의 신고로 음주 뺑소니 혐의(도주치상)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98%,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고, 피해자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도주 행위가 더해졌다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징역 2년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고 통보했고, 의뢰인은 극도의 불안 속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게 되었습니다.
[ 음주운전 초범 ]
▶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 : 1년 이하의 실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08~0.2% 미만 : 2년 이하의 실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도주치상 혐의]
음주상태에서 인적 피해를 내고 현장을 이탈한 경우, 형법 제268조(도주치상) 적용됩니다.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0.098%에, 사고 후 도주(뺑소니)가 더해진 사안으로, 중대 범죄로 평가됩니다.
특히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도주 정황이 악의적으로 판단될 경우 집행유예 없이 실형 선고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이처럼 법적 구조상 여러 중첩된 혐의와 형량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 회복·도주 경위 소명·반성 태도 입증 등 전방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실형 선고를 막기 위한 다방면의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1.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측과의 접촉을 시도, 치료비 및 위자료 등 실질적 보상을 선제적으로 진행
2.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될 수 있도록 직접 작성한 손편지 및 진정서 전달
3.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서 작성 완료 및 처벌불원서 확보
4. 단순히 사고를 회피하기 위한 도주가 아니라, 음주 상태에서의 공황과 당황이 판단을 흐린 결과였다는 점을 강조
5. 사고 직후 의뢰인이 자진 신고를 검토 중이었다는 문자메시지 및 지인과의 대화 기록 확보
6. 고의적인 도주가 아닌 순간적 실수라는 사실관계를 근거 자료로 소명
7.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가장이라는 점, 배우자의 암투병 사실, 가족의 경제적 의존도를 상세히 정리
8. 직장 상사 및 지인, 지역사회 관계자들의 탄원서 총 7건 제출
9. 경찰 조사 및 검찰 조사에서 모두 혐의 인정,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는 진술서 확보
10. 자필 반성문 3회 작성, 사건 이후 음주 중단 및 알코올 상담 치료 시작
유사한 도주치상 사건 중 피해 회복과 초범이라는 사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례들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의 태도, 가족 생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뢰인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피해자와의 합의나 초기 대응이 없었다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의 체계적 대응과 양형 전략이 주효하게 작용하면서, 의뢰인은 가정과 사회생활을 유지한 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과 사고, 거기다 도주까지 더해지면 실형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집니다.
특히 도주치상 혐의는 일반적인 음주운전과는 전혀 다른 양형 기준이 적용되는 중대 사안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맥락을 정확히 정리하고, 피해자 회복과 재범 방지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감형 혹은 집행유예라는 결과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은 끝이 아닙니다.
경솔했던 한 순간을, 인생 전체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것.
그 시작은 빠른 조력과 전략적인 대응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전담팀은 그 길에 함께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