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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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서 양식 작성 시 필수서류
[한정승인 신청서 양식 작성 시 필수서류]
가족의 사망 이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혹감이 크실 텐데요.
채무를 물려받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는 한정승인 신청서 양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이 글이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기한과 서류만 정확히 지키면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해결하고 상속인의 피해는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률상 정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그 효과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니 계획적인 진행이 중요합니다.
[한정승인이 필요한 상황부터 정리]
상속인은 본래,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채무가 과도한 경우 이를 그대로 떠안는 것은 부당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한정승인 신청서 제출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절차입니다.
상속인의 지위를 완전히 소멸하는 상속포기와 달리, 망인의 재산을 일부 보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채권자와의 관계가 복잡하거나 정확한 채무 규모가 파악되지 않을 때에도 한정승인이 유리합니다.
[한정승인 신청서 작성과 제출 절차]
한정승인은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한정승인 신청서를 접수하는 것에는 기한이 있는데요.
상속인은 상속의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무 승계를 거부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게 되니 주의하세요.
또한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법원 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권자에 대한 통지(신문공고)나
잔여재산의 배당까지 요구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후속절차까지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 법률상 문제가 없도록 하려면 꼭 법률전문가에게 자문 구하셔야 합니다.
[양식과 필수 제출서류 정리]
형식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법원이 요구하는 핵심 항목이 누락되면 보정명령이나 각하 위험이 있습니다.
먼저 한정승인 신청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주요 기재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최후 주소
✍️신청인(상속인)의 인적사항 및 상속관계
✍️상속개시일과 상속개시를 안 날
✍️한정승인을 신청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
✍️상속재산 및 채무의 목록 요지
특히 상속재산목록은 현재 파악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부실하면 이후 채권자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고 고의적인 누락으로 판단될 경우 반려될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정승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할 기본 서류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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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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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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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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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목록
사건 특성에 맞춰 한정승인 신청서와 제출서류를 함께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양식을 내려받아 제출하는 것보다, 이후 절차까지 고려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서류 한 장 낸다고 끝이 아니기에]
사소한 실수 하나로 상속채무 전부를 부담하게 될 위험도 존재합니다.
특히 한정승인 신청서는 이후 채권자 대응과 재산 정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니 신중을 기하셔야 합니다.
테헤란 상속 변호사는 상속재산의 확인과 절차 진행까지 총체적으로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하니,
상속으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고 싶다면 본 소에서 상담을 통해 방향을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