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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신청서류에 대해 문의한 사례

2020.10.21

의뢰인의 문의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후 아버지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한정승인을 고려하게 됩니다. 일년에 얼굴 한 번 보지 않는 친척이 많아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더 이롭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한정승인 청구를 위한 신청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의를 주셨습니다.

테헤란의 답변

한정승인의 청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신고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신청당사자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등), 신고 취지 및 원인, 신고일자, 피상속인의 인적사항,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초본과 같은 서류와 더불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상속재산목록에서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한정승인은 효력을 잃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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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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