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서류상 부부의 상속포기 한정승인 청구 사례
2020.08.24
1. 의뢰인의 상속포기 청구 인용
2. 의뢰인 어머니의 한정승인 청구 인용
생전 따로 이혼 절차를 밟지 않은 두 사람,
슬하에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따라왔고,
그렇게 남이 된 아버지와는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아
아버지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피상속인의 법무사가 찾아와 그의 사망소식을 전했습니다.
의뢰인을 절망하게 만든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많은 빚을 졌으며,
이것이 법정 상속인인 의뢰인과 어머니에게
상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액수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대로 채무를 떠안을 수 없다는 생각에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청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사건의 쟁점은
상속포기 한정승인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법무사가 모녀를 찾아왔을 땐 이미
피상속인의 사망 후 3개월도 훨씬 더 지나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기간 내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청구하였다는 점을
적극주장했습니다.
오랜 기간 남과 다름 없이 살아왔기에,
피상속인의 사망 소식은 물론 채무까지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다양한 증거자료를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