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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포기 수리

해외 거주중 상속포기 인용

2023.04.04

해외 거주중인 상속인, 상속포기 인용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3형제 중 둘째였습니다.

 

막내동생이 거액의 채무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연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고인에게는 배우자와 자녀는 없었고, 부모님도 모두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형제인 의뢰인과 형님이 1순위 상속인이 되었지만,

 

문제는 큰형이 미국 시민권자로 해외에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업 때문에 시간을 내어 한국에 머무실 수도 없었죠.

 

어떻게 진행해야 할 지 막막함이 앞선 의뢰인은

 

형과 본인의 상속포기를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망인의 채권 관계가 복잡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다행히 4촌 이내의 혈족 분들은 따로

 

상속포기를 하기로 해 의뢰인과 해외에 있는 형만

 

상속포기를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는 먼저 상속인이 미국에 거주중이라는

 

거주 확인서와 변호사 위임장, 동일인 확인서 등의

 

서류 발급을 도와드리고 당국의 공증과

 

아포스티유 인증 과정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동시에 국내에서는 의뢰인의 상속포기를 위한

 

신청서와 기본서류, 재산목록 준비를 도왔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해외에 거주중인 상속인 역시

 

빠진 서류가 없음을 확인하고 상속포기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그 결과 두 사람은 동생이 남기고 간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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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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