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방어 성공
새아버지의 기여분 주장 방어한 사례
2023.03.17
의뢰인 형제들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재혼한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새아버지와 재산분할을 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새아버지는 망인과 살면서 재산을 증식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며,
의뢰인들이 제안하는대로 상속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협의점을 찾을 수 없어 의뢰인 형제들은 테헤란과 함께 상속재산분할을 하고자 했습니다.
새아버지는 망인이 남긴 부동산 매매대금을 본인이 부담했다며 기여분 50%를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새아버지의 어느정도 기여는 인정하나 50%는 과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테헤란은 망인의 생전 금융거래내역을 찾아 기여분을 반박할 수 있는 쟁점을 찾았습니다.
의뢰인 형제들 역시 망인의 살아생전 오랫동안 생활비를 지원했음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대금 부담 기여에는 망인의 노력이 더 컸음을 주장했습니다.
다양한 조정안을 만들어 협의를 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아 결국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 역시 테헤란 측 주장을 받아들여
새아버지의 어느정도 기여는 인정하나 50%는 과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기여분 30%를 인정해 의뢰인은 상대방의 기여분을 낮추는데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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