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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피상속인의 아파트 단독 소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통해 재산분할 성공

2023.02.22

연락 두절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제기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배우자는 아파트 한채를 남겨둔 채 사망했습니다.

 

피상속인에게는 자녀가 3명 있었으나 자녀 중 1명은 오래전 집을 나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나머지 자녀 2명은 남은 아파트 한채를 어머니에게 명의 이전 해주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수소문을 해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속인으로 인해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해 테헤란의 도움을 받고자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소송 중에도 주소 파악을 했으나 주소를 알 수 없어 청구서를 송달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은 재판부에 공시송달을 요청했으며, 법원에 남은 재산인 아파트는 의뢰인의 명의로 이전할 것을 다른 상속인들은 동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 역시 테헤란의 주장을 인정하고 배우자가 단독으로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에게는 정산금을 지급 받도록 하는 상속재산분할을 명했습니다.

 

의뢰인 역시 해당 결과에 만족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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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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