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승소
막내에게만 증여된 부동산과 현금, 특별수익 인정받아 유류분반환
2022.09.29
증여 3개월 뒤 사망, 유류분반환청구 가능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아들로,
의뢰인의 부모님 슬하 4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생전에 4형제 중 막내아들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막내를 제외한 형제들은 불공평한 상속재산분할에 대해 반발하였으나
모친이 돌아가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었지요.
증여가 이루어진 3개월 뒤 어머니가 사망하시고
의뢰인들은 막내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어머니가 막내에게 증여한 부동산 외에도
생전에 유학비를 명목으로 막대한 돈을 받은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금전 특별수익을 입증해내기 위해
본 소는 다양한 증거신청을 진행하여
막내 아들이 받은 특별수익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여러 사안들을 검토해본 결과
상속권자들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 분할 비율이 초과되는 부분을
막내아들이 증여 받았음을 인정,
어머니 생전에 받은 현금 또한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고
나머지 3형제는 각자 몫의 유류분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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