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수리
상속채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족별로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함께 청구한 사례
피상속인이 3월 사망하면서 가족들에게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확보한 자료에는 보증보험 관련 채무잔액 확인서, 4대보험 미납내역서, 통신요금 미납내역서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내역도 여러 기관에 걸쳐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원했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가족마다 선택한 절차가 달랐기 때문에 각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구분해 준비해야 했습니다.
특히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상속인에게는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각자의 상속 방식에 맞춰 채무 부담을 정리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인별 절차 구분
가족 세 명의 청구 내용을 구분하여 한 명에게는 한정승인, 두 명에게는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한정승인 청구에는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담았습니다.
상속포기 청구에는 두 의뢰인이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의사를 각각 반영했습니다.
2) 재산·채무 관련 자료 정리
금융거래 조회내역과 재산조회 결과를 비롯해 보증보험, 보험료, 통신요금 관련 자료를 청구서에 첨부했습니다.
차량 정보와 여러 기관의 과태료 체납내역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한정승인을 청구하는 의뢰인의 상속재산목록 역시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3) 심판청구서 제출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주소 관련 자료를 갖추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정승인 신고 수리와 상속포기 신고 수리를 각각 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법원은 한 명의 한정승인 신고와 두 명의 상속포기 신고를 인용하였습니다.
한정승인 청구에는 상속재산목록이 첨부되었고, 상속포기 청구에는 각 의뢰인의 포기 의사가 반영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가족별로 다른 상속 방식을 택해 필요한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채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가족 각자의 선택에 맞춰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함께 진행한 사례였습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지만 특별한정승인 이용 사례 바로가기
▶ 조부모의 채무를 물려받게 된 손자녀, 상속포기 사례 바로가기
▶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 구상금청구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바로가기
▶ 백문이 불여일견, 1회 변호사 직접상담 서비스 안내 칼럼 바로가기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 2026-418호),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제2026-6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