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인용
상속인 4명의 상속포기, 기한 내 공동으로 심판청구를 진행한 사례
의뢰인 네 명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인이었습니다.
이들은 2026년 6월 23일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을 원하지 않았던 의뢰인들은 각자 상속포기 절차를 밟아야 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네 명의 가족관계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했습니다.
의뢰인들은 피상속인과의 관계를 증명하는 자료도 함께 갖추어 심판을 청구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각자의 상속포기 신고를 기한 내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포기 청구 대상과 기한 확인
먼저 상속포기를 원하는 의뢰인 네 명의 지위와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 의뢰인이 상속포기 신고를 진행할 수 있도록 청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른 기간을 고려해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2) 가족관계·신원 증명서류 준비
의뢰인별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도 함께 갖추었습니다.
여러 명이 공동으로 청구하는 사건인 만큼 각 의뢰인의 서류가 구분되도록 정리했습니다.
3) 네 명의 상속포기 심판청구
의뢰인 네 명 모두가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심판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준비한 증명서류와 소송위임장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각 의뢰인의 상속포기 의사가 청구취지에 명확히 드러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 네 명을 대리해 청구한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청구서에는 네 명 각각의 상속포기 의사와 상속개시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이 기재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공동 청구를 통해 각자의 상속포기 절차를 기한 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여러 상속인의 서류와 청구 내용을 정리해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진행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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