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동산 지분 이전 및 금전 지급
사망 직전 한 자녀에게 증여된 부동산,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반환청구 사례
망인은 세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하기 약 2주 전, 자녀 중 한 명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뒤 나머지 두 자녀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미 이전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두 자녀는 자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고 보고, 증여받은 형제를 상대로 반환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망인과 자녀들의 상속관계, 증여가 이루어진 시점,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또한 부동산 지분의 반환과 함께 금전 지급도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형제에게 증여된 재산으로 인해 침해된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관계와 증여 내역 확인
망인의 사망일과 공동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자료를 통해 증여일과 소유권이전등기 내역을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들의 유류분 반환청구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 부동산 지분 반환청구 구성
의뢰인들 각자가 법정상속분의 절반인 6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청구에 반영했습니다.
증여받은 형제를 상대로 각 부동산의 해당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했습니다.
3) 금전청구를 함께 제기
부동산 지분 반환과 별도로, 의뢰인들 각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금전 증여의 구체적인 액수는 추후 자료를 통해 확인한 뒤 청구를 확장할 수 있도록 소장에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부동산 지분 이전과 금전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의뢰인들은 망인의 사망 직전 이루어진 증여를 근거로, 각자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부동산 지분의 반환을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금전 부분에 대해서도 각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하며 반환 범위를 다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공동상속인에게 집중된 생전 증여에 대응해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 반환청구를 구체화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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