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수리
상속 개시 후 형제자매의 선택에 맞춰 한정승인·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한 사례
2026년 4월, 의뢰인들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두 의뢰인은 같은 상속인이었지만 상속에 관한 의사는 서로 달랐습니다.
한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범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정승인을 원했습니다.
다른 의뢰인은 상속 자체를 포기하고자 했습니다.
한정승인을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확인해 상속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안심상속서비스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이어서 재산목록을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상속포기는 법에서 정한 기간을 고려해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각자의 선택에 맞는 신고를 같은 심판청구에 담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한 책임 범위를 정하고 각자의 상속 의사를 법적 절차에 반영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각 의뢰인의 상속 의사에 맞춰 청구를 구성했습니다
저희는 한 의뢰인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신고의 수리를, 다른 의뢰인에 대해서는 상속포기 신고의 수리를 구하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했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청구취지에 드러나도록 정리했습니다.
2) 기간을 고려해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상속포기 신고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속 개시일을 확인하고, 2026년 심판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재산 조회 결과를 기다리느라 청구 자체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한정승인에 필요한 재산목록은 안심상속서비스 조회 결과가 나오는 대로 제출하겠다는 계획도 청구서에 밝혔습니다.
3) 상속관계 확인 자료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심판청구서에는 의뢰인들과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및 신분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했습니다.
두 의뢰인의 신고를 하나의 청구서에 담으면서도 각자 구하는 심판의 내용을 구분했습니다.
재산 조회 후 필요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도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심판청구에 따라 한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와 다른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속 개시 후 각자의 의사에 맞는 법적 절차를 기간 내에 시작했습니다.
한정승인에 필요한 재산목록은 조회 결과에 맞춰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산 확인을 기다리는 동안 상속포기 청구가 늦어지는 상황을 피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같은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이 서로 다른 상속 방식을 선택해 각각의 심판 절차를 진행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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