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건본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지적장애로 상속포기 절차가 어려웠던 가족을 위해 이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가진 조카의 이모로, 조카의 일상생활과 재산관리를 돕기 위해 성년후견 개시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사건본인인 조카는 오래전부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본인의 부친이 사망하면서 상속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가족들은 부친 명의의 아파트를 사건본인의 모친이 단독으로 소유하도록 정리하고, 이후 모친이 사건본인을 지속적으로 부양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으나, 사건본인이 스스로 법률행위를 처리하기 어려워 성년후견인의 선임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에서도 상속포기 절차와 관련하여 보정명령을 내렸고, 성년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으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사건본인과 자주 왕래하던 이모였으며, 다른 가족들 역시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상속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물론, 향후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치료, 간호 및 부양을 위해서도 법률상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카의 권익을 보호하고 상속 관련 법률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지적장애로 인한 사무처리 능력과 성년후견 필요성 소명
사건본인이 오래전부터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장애의 정도가 심해 일상생활의 사무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장애인증명서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여 사건본인의 상태를 소명하고, 재산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성년후견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심판청구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특히 부친 사망 이후 상속포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을 설명하며, 사건본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2) 가족관계 및 동의서를 확보하여 이모의 후견인 적합성 입증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이모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등을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평소 사건본인과 자주 왕래하고 있다는 점과 다른 가족들도 의뢰인의 성년후견인 선임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청구서에 반영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의 모친과 다른 가족의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족들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3)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진단서와 후견인 관련 자료 추가 제출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 이후 법원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사건본인의 진단서와 최근 생활 사진을 준비하고, 후견인 후보자의 교육 동영상 시청 확인서 및 서약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인감증명서와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까지 보완하여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갖추었으며,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받아들여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인 이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과 신상에 관한 결정권의 범위를 정하고, 상속의 단순승인·포기 및 상속재산분할 협의 등 일부 법률행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조카의 재산관리와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법률상 후견인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성년후견인의 부재로 진행이 어려웠던 상속 관련 절차에 대해서도 필요한 법적 대리 체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적장애로 법률행위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조카를 위해 성년후견의 필요성과 가족들의 동의를 소명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적절히 대응하여 이모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