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채무 9천만 원 확인 후 한정승인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의 가족이 사망하면서 의뢰인은 상속인의 지위에서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승계하게 되었습니다.
상속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망인의 재산 상황을 확인한 결과, 별도의 부동산은 확인되지 않았고 소액의 금융재산과 임차보증금, 오래된 이륜자동차 등이 남아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예금과 임차보증금을 합한 적극재산은 약 276만 원 상당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채무를 조회하는 과정에서 채권추심기관에 대한 약 6,887만 원의 채무와 대부업체에 대한 약 2,202만 원의 대출채무가 확인되었습니다.
확인된 채무만 합하더라도 약 9,089만 원에 달해 적극재산을 크게 초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곧바로 상속을 포기할 경우 망인의 재산 역시 함께 포기해야 했기 때문에, 의뢰인은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한정승인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망인의 재산과 채무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법정기간 내 한정승인을 받아 과도한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제한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금융조회 통해 약 9천만 원의 상속채무 구체적으로 확인
망인의 금융거래와 채무관계를 확인하여 상속재산목록에 반영할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했습니다.
그 결과 예금과 임차보증금 등 약 276만 원의 적극재산과 약 9,089만 원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채권추심기관과 대부업체에 존재하는 채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한정승인 신청의 기초자료로 활용했습니다.
2) 예금·보증금·이륜자동차까지 상속재산목록에 반영
소액이라는 이유로 누락하지 않고 여러 금융기관에 남아 있던 예금과 임차보증금을 각각 확인해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했습니다.
또한 망인 명의로 남아 있던 오래된 이륜자동차까지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관련 차량정보와 향후 처리 예정 사항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장례비용 약 1천만 원에 관한 자료도 확보하여 망인의 상속재산과 관련된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했습니다.
3) 한정승인 인용 후 신문공고 절차까지 진행
상속재산목록과 금융거래조회내역, 채무확인자료, 가족관계자료 등 한정승인에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법원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한정승인 수리 이후에는 절차가 인용 결정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상속채권자와 유증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필요한 신문공고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한정승인 사실과 채권 신고기간을 기재한 공고가 일간신문에 게재되어 이후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까지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하여 신청한 한정승인 신고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약 9,089만 원에 달하는 망인의 채무를 무조건 자신의 고유재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범위에서 책임을 정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인용 이후에는 신문공고까지 진행하여 상속채권자에 대한 후속 청산절차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적극재산보다 훨씬 많은 약 9천만 원의 채무가 확인된 상황에서 재산과 채무를 빠짐없이 정리해 한정승인을 인용받고 신문공고까지 진행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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