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 개시
중증 지적·지체장애가 있는 동생, 형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한 사례
의뢰인의 동생은 어린 시절부터 중증의 지적장애와 하지 기능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지적 능력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확인되었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거나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이동과 신체적 자기관리에도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여 의뢰인과 가족들이 오랜 기간 곁에서 생활을 돌봐왔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이후에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은행 업무, 재산관리, 병원 관련 절차, 계약 체결 등 법적 권한이 필요한 사무를 대신 처리하기 어려운 문제가 반복되었습니다.
사건본인 명의로 처리해야 하는 금융 및 재산 관련 업무뿐만 아니라 의료와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권한을 가진 후견인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함께 거주하며 동생을 보호해 온 자신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후견 필요성의 구체적 입증
성년후견은 단순히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시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장애인증명서와 진단서, 과거 지능검사 및 사회성숙도 검사 결과, 의무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사건본인이 독립적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고, 신체적 활동과 이동에도 지속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일시적인 보호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도 장기간 가족의 지도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충실하게 입증하였습니다.
2) 후견인 후보자의 적합성 소명
성년후견 개시와 함께 누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사건본인과 함께 거주하면서 오랫동안 생활을 돌보고 각종 사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해 왔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었으므로, 관련 동의서와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가족 간 이견이 없다는 점도 소명하였습니다.
아울러 후견인 후보자 사전교육 이수 자료와 신용정보조회서, 재산목록 및 사전현황설명서 등을 준비하여 의뢰인이 사건본인의 복리를 우선하면서 후견사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적합한 후보자임을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3) 필요한 권한 범위까지 체계적으로 정리
이번 사건은 단순히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었습니다.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금융업무, 병원 관련 절차 및 각종 계약 등 실제 생활에서 필요한 업무를 후견인이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정대리권과 신상결정권의 범위를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을 인정하면서도 금전을 빌리거나 보증하는 행위, 부동산의 처분 및 담보제공, 상속포기와 상속재산분할 협의, 소송행위 등 중요한 재산상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도록 권한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의료행위 동의와 거주·이전, 사회복지서비스 선택 등 사건본인의 신상에 관한 사항도 후견인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해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사건본인을 대리하여 필요한 재산관리와 금융업무를 처리하고, 의료 및 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처분이나 금전 차용, 상속 관련 협의 등 중요한 법률행위는 사건본인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중증의 지적장애와 지체장애로 독립적인 의사결정과 사무처리가 어려운 동생을 위해, 오랜 기간 함께 생활하며 보호해 온 형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고 필요한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 권한까지 확보한 인용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