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고 수리
채무는 거의 없었지만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진행한 사례
의뢰인들은 부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 절차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은 배우자와 이혼한 상태였고, 상속인은 자녀 3명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등을 통해 재산과 채무를 조회한 결과, 고액의 금융채무나 부동산 관련 채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속 절차는 조회 당시 확인된 내용만으로 모든 위험을 단정할 수 없고, 추후 예상하지 못한 채무가 발견되는 사례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녀 중 1명은 혹시 모를 상속채무까지 대비하기 위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나머지 2명은 상속포기를 선택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확인된 채무는 크지 않았지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미리 차단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재산조회 결과 면밀히 검토
이번 사건은 이미 채무가 많은 사건이 아니라, 상속 절차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한 예방적 대응이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비롯한 재산조회를 통해 피상속인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조회 결과 부동산과 차량은 확인되지 않았고, 소액의 예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등이 적극재산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반면 확인된 채무 역시 소액의 미납요금 수준에 그쳤습니다.
다만 조회되지 않은 채무가 추후 발견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단순히 현재 확인된 결과만으로 상속을 결정하기보다 안전한 절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2) 상속인별 맞춤 절차 설계
상속인 모두가 같은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상속인들의 의사를 확인한 뒤 재산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자녀는 한정승인을,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설계하였습니다.
각 절차의 법적 효과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범위를 충분히 설명하고, 상속인별 상황에 맞는 심판청구를 준비하였습니다.
3) 정확한 상속재산목록 작성
한정승인은 상속재산목록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저희는 조회 결과 확인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상속재산목록에 반영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장례비용까지 함께 정리하여 실제 상속재산 현황이 빠짐없이 심판자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자녀 2명이 신청한 상속포기를 모두 수리하고, 나머지 1명이 신청한 한정승인 역시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당시 확인된 채무는 크지 않았지만 향후 발견될 수 있는 상속채무까지 미리 대비하기 위해 재산조회를 거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적절히 병행하였고, 상속인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무리 없이 인용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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