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화해권고결정
연락이 끊긴 공동상속인과의 분쟁, 화해권고결정으로 상속재산을 원만히 정리한 사례
의뢰인들은 모친이 사망한 이후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를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은 이미 오래전 해외로 이민을 간 뒤 가족들과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였습니다.
상대방은 1990년경 배우자와 함께 브라질로 이민을 떠난 이후 피상속인과 가족들에게 연락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귀국하여 투병하던 시기에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이후에도 가족들과의 교류는 전혀 없었으며, 현재까지도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수차례 상대방을 찾으려 노력했지만 연락처는 물론 실제 거주지도 확인할 수 없어 협의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은 안양시 동안구 소재 토지 두 필지로, 가치가 큰 부동산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분할을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오래전에 사망한 공동상속인에 관한 가족관계서류 발급이 불가능하고, 상대방 역시 장기간 연락이 두절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속재산분할 사건보다 준비해야 할 자료와 절차가 훨씬 복잡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연락이 닿지 않는 공동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정리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복잡한 가족관계 정리
이번 사건은 단순한 상속재산분할이 아니라, 오래전에 사망한 공동상속인과 해외 이민으로 연락이 끊긴 상속인이 함께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과 주민등록초본 등을 통해 가족관계를 순차적으로 정리하였고, 2004년 사망한 공동상속인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불가능한 사정을 보정서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제적등본을 근거로 가족관계를 입증하며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2) 연락두절 공동상속인 대응
공동상속인이 소재불명인 경우에는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의 주민등록 이력과 재등록 내역을 확인하고, 주소 변동 사항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사실조회 절차를 진행하여 적법하게 사건을 계속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수십 년간 가족들과 연락하지 않았고 현재 소재를 알 수 없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면서, 법원의 심판절차를 통해 상속재산을 분할할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3) 현실적인 분할안 제시
의뢰인들은 상속재산을 공동소유로 남기기보다는 실제 이용관계를 고려한 분할을 원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안양시 소재 토지는 두 형제가 각 2분의 1씩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는 한 명의 의뢰인이 단독으로 취득하는 방안을 법원에 제시하였습니다.
이러한 분할 방식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의견이 일치한 내용이었으며, 향후 이용과 관리의 편의성까지 고려한 현실적인 안이었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안양시 소재의 토지는 의뢰인 두 명이 각 2분의 1 지분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토지는 다른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였습니다.
또한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장기간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신속하게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해외 이민으로 장기간 연락이 끊긴 공동상속인이 있는 상황에서도 복잡한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의뢰인들이 원하는 분할안을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받아 상속재산을 원만하게 정리한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