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신고 수리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주택 2채와 다수의 임차인, 상속재산파산까지 이어진 복잡한 한정승인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단독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인한 결과, 망인 명의의 다가구주택(빌라) 2채와 예금 등 일부 적극재산이 존재하였지만, 두 부동산에는 거액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다수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금융기관 채무뿐만 아니라 각 세대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까지 함께 존재하여 채권자의 수가 매우 많았고, 상속재산만으로는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특히 여러 임차인의 권리가 얽혀 있어 상속인이 직접 청산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안전하게 상속 문제를 해결하고 후속 절차까지 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재산 및 채무 전수조사
저희는 망인 명의의 부동산 2채를 비롯한 금융재산, 주식, 예금 등을 모두 조사하는 한편, 금융기관 대출과 세금,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 소극재산까지 빠짐없이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다수의 임차인과 근저당권자의 권리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확한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고 한정승인 신청에 반영하였습니다
2) 복잡한 권리관계 정리
본 사건은 다가구주택 2채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전세 및 월세 임차인이 다수 존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는 각 임차인의 계약관계와 보증금 규모, 담보권 관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청산절차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였으며, 의뢰인이 불필요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파산 후속절차 연계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고 채권자의 수도 매우 많은 사건이었던 만큼, 한정승인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기보다는 후속 절차인 상속재산파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다수 채권자와 임차인에 대한 변제절차를 법원의 감독 아래 적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고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수리하였습니다.
현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주택 2채와 다수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적법하게 정리하기 위해 상속재산파산 절차를 후속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의뢰인이 직접 복잡한 채권자 대응을 하지 않도록 사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다가구주택 2채와 수많은 임차인이 얽힌 복잡한 상속사건에서 한정승인을 성공적으로 받은 후, 상속재산파산까지 연계하여 상속인의 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력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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