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사건본인의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을 며느리로 지정
며느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아 재산관리 기반을 마련한 사례
의뢰인의 시어머니는 알츠하이머형 치매로 인지기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어 일상적인 의사결정과 재산관리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시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이 있어 임대차 계약 관리와 각종 재산 관련 업무를 처리해야 했지만, 본인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오랫동안 시어머니를 돌보며 생활해 온 며느리가 가장 적합한 후견인이라고 판단하였으나, 가족관계상 며느리가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수 있을지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재산관리와 향후 후견업무를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 입증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객관적인 의학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진단서와 의무기록, 인지기능검사 결과 등을 토대로 사건본인이 중등도 이상의 치매로 사무처리가 불가능하며 회복 가능성도 매우 낮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2) 며느리가 가장 적합한 후견인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
며느리가 오랜 기간 사건본인을 직접 돌보며 건강상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었고, 요양원 방문과 간병을 지속해 왔으며, 직장에 다니는 아들보다 실질적인 보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기 적합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법원에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임대차 관리, 금융업무, 병원 관련 사무 등 향후 필요한 후견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3) 후견 개시부터 후견인 선임까지 신속한 절차 진행
후견인 후보자 관련 서류와 재산목록, 권한범위 등을 빠짐없이 준비하여 보정 없이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후견인의 법정대리권과 신상보호 권한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 전반을 지원하였습니다
법원은 사건본인에 대한 성년후견 개시를 결정하고, 의뢰인의 배우자인 며느리를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후견인은 사건본인의 재산관리와 부동산 임대차 관리, 금융업무 및 신상보호에 관한 법적 권한을 부여받아 안정적으로 후견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가족 중 실질적으로 간병과 재산관리를 담당해 온 며느리의 적격성을 충분히 입증하여, 성년후견 개시와 함께 며느리를 후견인으로 선임받아 향후 재산관리와 신상보호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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