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변호사를 사건본인의 특별대리인으로 선임
미성년 자녀 상속 위해 특별대리인 선임, 상속재산 협의분할 가능하게 만든 사례
의뢰인은 배우자를 갑작스럽게 떠나보낸 뒤 상속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망인 사망으로 배우자인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들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는데요.
상속재산으로는 아파트, 예금, 증권, 보험해지환급금, 자동차 등이 있었고, 반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와 금융기관 대출 등 상당한 채무도 존재하였습니다.
문제는 상속재산을 정리하기 위해 협의분할을 진행해야 했지만, 배우자인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들은 공동상속인 관계에 있어 법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적법하게 상속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이해상반관계 여부 정확히 검토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에서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는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따라 각자의 몫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률상 이해상반관계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본 사건 역시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따라 의뢰인이 자녀를 대신하여 협의분할을 진행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법적 문제를 정확히 검토하여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2) 친족 대신 객관적인 특별대리인 선임 전략 수립
일반적으로 특별대리인은 친족 중에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망인의 부친이 상속재산과 관련된 금전채권 관계에 있었고, 다른 가족들 역시 상속재산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거나 평소 왕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특정 상속인의 입장이 아닌 미성년 자녀의 이익만을 객관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였는데요.
결국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를 특별대리인 후보자로 추천하여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3)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을 재판부에 적극 소명
법원이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속재산 현황과 채무관계, 친족관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의 상속분 보호가 필요한 점과, 추천한 특별대리인이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서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점을 상세히 설명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특별대리인 선임이 미성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임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위한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적법하게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상속재산 협의분할 역시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정리하려고 했을 뿐인데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가 생겨 당황했는데, 특별대리인 선임까지 원활하게 진행되어 안심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모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 상속재산 협의분할 과정에서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특별대리인 선임을 통해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상속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