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존 협의 기각 및 상대방의 기여분 청구 기각
시가를 잘못 알고 체결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후 다시 상속재산분할 받은 사례
의뢰인은 어머니가 사망한 이후 형제들과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상속재산은 서울 강동구 소재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상속인들은 재산 규모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체결하고 각자의 상속분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마무리된 이후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의 실제 가치가 협의 당시 상속인들이 인식하고 있던 금액보다 훨씬 높았던 것입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은 상속재산의 핵심이었고, 만약 실제 시가를 알았다면 기존과 같은 내용으로 협의하지 않았을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상속재산분할협의 취소 사유 입증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중대한 착오가 존재하는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에 협의 당시 상속인들이 인식하고 있었던 부동산 가치와 실제 시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문제가 된 부동산은 상속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 재산이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대한 오인이 있었다면 상속인들의 의사결정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2) 상대방들의 기여분 주장 방어
상대방들은 단순히 기존 협의의 유효성을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망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였다며 기여분까지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부모를 방문하거나 생활을 함께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기여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는데요.
결국 법원은 상대방들의 기여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3) 특별수익 주장에 대한 적극 대응
상대방들은 의뢰인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며 특별수익도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금원들이 통상적인 가족 간 지원에 불과하거나 특별수익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고, 법원이 실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상속분 감소 요소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기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상속재산의 중요 부분인 부동산 시가에 관한 착오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기존 협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이 주장한 기여분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고, 특별수익 주장 역시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법원은 새롭게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여 해당 부동산을 상속인들이 각 1/3 지분씩 공유하는 방식으로 분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협의에 묶여 불리한 결과를 감수해야 할 상황에서 벗어나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었고, 실제 재산가치를 반영한 공정한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이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의 중요한 부분에 대한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면 협의 취소를 통해 다시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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