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의뢰인들의 상속분 인정
전혼 자녀들의 특별수익 주장 대부분 방어, 배우자와 딸의 상속분을 지켜낸 상속재산분할 사례
망인은 생전에 상당한 예금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사망 후 확인해보니 전혼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상속인으로 존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와 딸, 그리고 전혼 자녀들 사이에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가 문제 되었는데요.
특히 상대방들은 의뢰인들이 생전에 망인으로부터 각종 재산과 경제적 지원을 받았다며 특별수익을 주장하였고, 의뢰인들은 오랜 기간 망인과 함께 생활하며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하였다는 이유로 기여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법원을 통한 분할심판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1)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주장에 적극 대응
상대방들은 생전 증여금, 생활비 지원, 아파트 관련 금전 지원 등을 이유로 의뢰인들에게 상당한 특별수익이 존재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해당 금원들이 생활비나 통상적인 가족 간 지원에 불과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무관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들이 주장한 다수의 특별수익 항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일부 금액만을 특별수익으로 인정하였습니다.
2) 배우자의 기여분 인정 주장
의뢰인은 오랜 기간 망인과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함께 생활하였고, 사망 전까지 망인을 돌보며 재산 관리에도 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기여분 20%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를 진행하였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비록 기여분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핵심이었던 특별수익 방어 부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3) 재혼가정 상속분쟁에서 배우자의 권리 적극 보호
재혼가정 상속분쟁에서는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 사건 역시 배우자인 의뢰인과 전혼 자녀들 사이에서 상속재산 귀속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이어졌는데요.
단순히 법정상속분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들의 특별수익 주장을 하나하나 검토하며 실제 인정 가능한 범위를 축소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측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었던 주장 대부분을 방어하였고, 배우자와 딸이 실질적인 상속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상대방들이 주장한 특별수익 대부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배우자인 의뢰인은 약 6억 1천만 원 상당의 상속분을 인정받았고, 딸 역시 상당한 상속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은 각자 정산금만 지급받는 방식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여분 주장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특별수익 주장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것만으로도 상속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특히 재혼가정에서 전혼 자녀와 배우자 사이의 상속분쟁은 감정적 갈등이 매우 크고 법률적 쟁점도 복잡한 만큼,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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