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2심 조정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70만원의 부양료 지급
아들에게 월 300만 원 부양료 청구, 2심 조정으로 매월 70만 원 지급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고령의 아버지로, 수술 후유증으로 인해 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사실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과거 아들의 요청으로 수십 년 동안 보유하던 토지를 여러 차례 증여하였는데요.
아들은 남은 토지 지분까지 모두 넘겨주면 향후 토지가 처분되었을 때 부양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였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자신이 보유하던 지분을 모두 이전해 주었습니다.
이후 아들은 해당 토지를 매각하여 상당한 재산을 취득하였음에도 부양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고, 부자 사이의 갈등은 점점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아들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부양의무와 재산 형성 경위 정
본 사건은 단순히 부모와 자녀 사이의 갈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보유하던 토지를 아들에게 증여하였고, 아들은 해당 토지의 임대수익을 장기간 취득한 것은 물론 최종적으로 토지를 매각하여 거액의 재산을 확보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재산 형성 과정이 사실상 의뢰인의 희생과 지원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 설명하였습니다.
2)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 입
부양료 사건에서는 부양을 받을 필요성과 부양의무자의 부담 능력이 모두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이 고령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한 상태라는 점과 별다른 재산이나 소득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부동산과 현금 자산을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어 충분한 부양 능력이 있다는 점 역시 함께 소명하였습니다.
3) 2심 조정을 통한 실질적 해
의뢰인은 1심에서 월 300만 원의 부양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양료 사건은 가족 간 분쟁이라는 특성상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것보다 실질적인 지급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이에 항소심 단계에서 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하여 현실적으로 이행 가능한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는 소송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의뢰인이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법원 항소심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의뢰인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70만 원의 부양료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양측은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장기간의 추가 소송 없이 안정적인 생활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 간 갈등 역시 법원의 조정을 통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아들과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지만,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며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이후에도 정당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법적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조정 절차를 통해 현실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