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
가짜 상속인 명의 등기 막아낸 사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성공
의뢰인은 아버지께서 사망하신 후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망인께서는 생전 자필유언장을 통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의뢰인에게 상속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셨는데요.
그런데 망인의 사망 이후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기재되어 있던 상대방이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하며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등기를 마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확인한 결과 상대방은 실제로 망인과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인물이었고, 어린 시절 행정 처리 과정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 등재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문제는 상대방 명의로 상속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해버릴 경우, 추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이나 상속회복청구에서 승소하더라도 권리 회복이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재산을 보전하고 정당한 상속권을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정황 입
본 사건의 핵심은 상대방이 진정한 상속인인지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이 망인 부부의 친생자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였는데요.
확인 결과 상대방은 제3자가 데려온 아이였고, 망인 부부는 실제 양육이나 입양 의사 없이 잠시 보호한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조모에 의해 양육되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망인 부부와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은 망인의 장례식이 되어서야 다시 모습을 드러낼 정도로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2) 자필유언장을 근거로 상속권 주
망인은 생전에 자필유언장을 작성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의뢰인에게 상속한다는 뜻을 남겨두었습니다.
해당 유언장이 민법상 자필증서 유언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하였고, 상대방 역시 유언장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등기를 마쳤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향후 유언효력확인 및 상속회복청구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3) 부동산 처분 전 긴급 가처분 신
가장 시급했던 것은 부동산 보전이었습니다.
상대방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매매나 증여, 담보설정이 이루어질 경우 향후 본안소송의 의미가 사라질 수 있었는데요.
이에 테헤란은 상속회복청구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및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이 본안 소송 전 재산을 보전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와 법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처분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 지분에 대해 매매, 증여, 저당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이 상속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었고, 향후 진행될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과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도 자신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부동산이 팔려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신속하게 가처분을 진행해 재산을 지킬 수 있었다"며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등기를 마친 상황에서도 신속한 가처분을 통해 상속재산을 보전하고 향후 권리구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