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원고의 소송 기각
이복형제가 제기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유전자검사로 친자 확인되어 전부 기각된 사례
의뢰인은 평생 자신의 출생과 가족관계에 대해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성장하였지만, 제적등본상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었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별다른 문제 없이 생활해왔는데요.
그러던 중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예상치 못한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복형제인 원고가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의뢰인의 존재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이 망인의 친생자가 아니라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의뢰인은 자녀의 지위는 물론 상속인 자격까지 모두 상실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갑작스럽게 자신의 출생 자체를 부정당하게 된 의뢰인은 큰 충격을 받았고,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피고의 출생 경위와 가족관계 형성 과정 입증
상대방은 망인이 생전에 의뢰인의 존재를 언급한 적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친생자관계를 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실관계는 달랐습니다.
망인은 군 복무 시절 의뢰인의 모친과 동거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망인은 의뢰인과 모친을 사실상 방치하였고, 의뢰인은 출생신고조차 하지 못한 채 성장해야 했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의 모친이 수차례 노력한 끝에 결국 의뢰인은 망인의 제적등본에 자녀로 등재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2) 망인이 피고를 자녀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 소명
본 사건에서는 망인이 실제로 의뢰인을 자녀로 인식하고 있었는지 역시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망인이 의뢰인의 결혼식에 직접 참석한 사실을 입증자료로 제출하였는데요.
망인이 친척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한 사진까지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을 단순히 서류상 자녀가 아니라 실제 자신의 자녀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상대방 주장에 대한 강력한 반박 근거가 되었습니다.
3) 유전자검사 적극 대응
친생자관계 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유전자검사입니다.
이에 의뢰인이 유전자검사 절차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친생자관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유전자검사 결과 망인과 의뢰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고, 상대방의 주장은 결정적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이 제출한 자료와 유전자검사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원고의 청구에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전부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또한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법적으로 친생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정당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역시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평생 힘들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친자식이 아니라는 소송까지 당해 너무 억울했다"며,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는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추측이나 의심만으로는 친생자관계를 부정할 수 없으며, 유전자검사와 객관적인 자료가 확보된다면 자신의 신분관계와 상속권을 충분히 지켜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