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 신청 수리
호주 거주 상속인, 뒤늦게 상속 사실 알고 특별한정승인 인용받은 사례
의뢰인은 호주에 거주하며 호주 시민권을 취득한 상태로, 오랜 기간 국내와는 거리를 두고 생활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중 어머니가 사망하였지만, 국내 상속제도나 관련 법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기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의뢰인은 이러한 사실조차 제대로 전달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중 한정승인을 진행하던 공동상속인이 망인 명의 차량을 처분하려고 하였으나 차량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의뢰인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결정문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비로소 자신 역시 상속인이라는 사실과 상속채무 정리를 위해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상속개시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었기에, 의뢰인께서는 지금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해외 거주 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가능성 검토
본 사건의 핵심은 일반 한정승인이 아닌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지 여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본인에게 상속채무 청산과 관련된 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호주 시민권자로서 국내에 주소가 없고 국내 상속제도에 대한 정보 접근이 어려웠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상속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식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며 특별한정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2) 상속 사실 인지 시점에 대한 객관적 입증
특별한정승인 사건에서는 언제 상속 사실 또는 상속채무 부담 가능성을 알게 되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공동상속인이 차량 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비로소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와 절차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건을 구성했습니다.
특히 2025년 12월 24일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이후, 곧바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준비하였다는 점을 정리했는데요.
그리고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인 2026년 1월 2일 심판청구를 제기하며 인지 후 3개월 내 청구가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소명했습니다.
3) 해외 거주자의 서류 준비 및 상속채무 정리 지원
해외 거주 상속인의 경우 국내 상속 사건 진행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금융거래조회 자료,자동차 관련 자료, 지방세·건강보험료 체납 내역, 개인채무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며 상속재산 및 채무 현황을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또한 해외 거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문제를 최소화하며, 국내 방문 없이도 사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절차를 관리했습니다.
법원은 제출한 소명자료와 청구 내용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상속채무가 개인 재산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미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이 진행된 이후, 해외에 거주하던 상속인이 뒤늦게 자신의 상속인 지위를 인지하게 된 상황에서도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사례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해외에 있다 보니 한국 상속 절차를 전혀 알지 못했고 이미 늦은 줄만 알았다"며, "덕분에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안전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고 깊은 안도감을 표현하셨습니다.
상속 문제는 해외 거주자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며, 특히 뒤늦게 상속 사실이나 채무 문제를 알게 된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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