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반환 승소
가족들의 유류분반환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 방어 성공해서 기각시킨 사례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평생을 함께해온 가족들로부터 동시다발적인 소송을 당한 피고의 입장이었습니다.
부친이 별세한 이후 의뢰인의 형과 누나는 의뢰인이 생전에 상가 건물과 약 1억 원 상당의 자기앞수표를 증여받았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특정 상속인이 생전에 막대한 재산을 선급받았다면 다른 상속인은 법정 몫을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공격이었습니다.
더욱 당혹스러운 점은 어머니 또한 소송에 가담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머니는 의뢰인이 자신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조작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2억 원을 이체했다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해 왔지요.
졸지에 형제들에게는 유류분 반환을, 어머니에게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무너진 가족관계에 대한 슬픔과 경제적 압박감을 안고 저희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1) 증여 사실 입증 부족을 근거로 한 유류분 방어 전략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실제로 재산을 증여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데요.
저희 테헤란은 원고 측이 주장하는 상가와 자기앞수표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했습니다.
분석 결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 이전 과정에는
명확한 증빙 자료가 전무했으며 단순히 추정에 기반한 주장에 불과하단 사실을 알게됐지요.
이에 저희는 '증여 사실의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법리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재산 증여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강하게 주장하며 유류분 청구의 근거를 무력화했습니다.
2) 녹취록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한 불법행위 혐의 탈피
어머니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사건 당시의 사실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했던 긴급한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어머니가 이에 동의하여 자금을 지원했다는 취지의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 자금 이전이 '휴대폰 조작'에 의한 불법행위가 아니라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정상적인 자금 이동임을 증명했습니다.
테헤란의 치밀한 방어에 압박을 느낀 상대방은 소송 도중 손해배상 청구 대신 대여금 반환 청구를 예비적으로 추가하게 되었지요.
3) 자금 성격의 재정의 및 실질적 실익 확보
저희는 가족 간 금전 이동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조건 불법행위나 증여로 평가될 수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자금의 사용 목적과 당사자의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고요.
비록 어머니의 청구 부분에서 대여금 성격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가장 우려했던 '범죄자' 낙인(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지워내고
형제들의 무리한 유류분 공격으로부터 재산을 지켜내는 것에 집중하며 전략적인 변론을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테헤란의 논리적인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형과 누나가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해
"증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죠.
이로써 의뢰인은 상가와 수표에 대한 유류분 반환 의무에서 완전히 벗어났는데요.
어머니의 청구 역시 의뢰인이 우려했던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족 관계와 자금의 경위를 고려할 때 해당 금원은 대여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지요.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가장 치명적이었던 형제들과의 유류분 소송에서 완승을 거두었으며,
가족 간의 금전 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 소송에서 '증여의 입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치밀한 증거 확보가 판결을 어떻게 바꾸는지 증명한 뜻깊은 사례였지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