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친생자부존재확인 인용
호적에 잘못 올린 남편의 혼외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으로 정정한 사례
남들처럼 가정을 꾸려 자식을 낳고 살아온 의뢰인은 과거 자녀의 학교 제출용 호적등본을 발급받았다가 경악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등본상에 본인이 낳지도 않은 자녀(피고)가 친생자로 버젓이 올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의뢰인의 자녀로 몰래 출생신고한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초지종을 물었으나 돌아온 것은 남편의 무자비한 폭언과 폭력이었습니다.
그렇게 피고에 대한 언급 자체가 금기시된 가정환경 속에서 의뢰인은 호적을 바로잡을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세월을 견뎌야 했지요.
그러던 중 피고가 고등학생이 되어 생업을 이유로 의뢰인의 집에서 잠시 거주하게 되었으나
피고 역시 망인의 술주정과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을 나갔는데요.
그날 이후 의뢰인은 피고의 생사는 물론 거처도 모르는 채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폭압적이었던 남편이 사망하고 나서야
의뢰인은 이제라도 비정상적인 가족관계를 정리하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테헤란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1) 단절된 피고의 소재 파악 및 유전자 검사 수검 유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의 핵심은 객관적인 혈연관계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피고와 수십 년 전부터 연락두절로 행방을 알 수 없다는 점이 큰 걸림돌이었는데요.
저희 테헤란은 법원의 보정명령과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피고의 최신 주소지를 신속하게 특정했습니다.
이후 피고를 설득하여 유전자 검사에 수검하도록 유도했으며,
검사 결과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지요.
2) 폭력과 압박으로 인한 정정 지연의 정당성 소명
상당한 세월이 흐른 뒤에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은 왜 그동안 방치했는지를 묻기도 하는데요.
테헤란은 의뢰인이 과거 호적 사실을 인지했을 당시 망인으로부터 당한 폭언과 폭행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며,
의뢰인이 정정을 요구할 수 없었던 강압적인 가정환경을 상세히 소명했습니다.
특히 망인의 술주정으로 인해 피고조차 집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이제야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법률적으로 강조했습니다.
3)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한 원스톱 법률 지원
본 소는 단순한 승소 판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향후 상속 분쟁이나 행정적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철저한 후속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시청이나 구청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는 과정까지
의뢰인이 혼자 당황하지 않도록 가이드를 제공했는데요.
30년 넘게 꼬여있던 가짜 가족 관계를 법적으로 완전히 단절시킴으로써
의뢰인이 남은 여생을 온전한 가족관계로 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드렸지요.
재판부는 테헤란이 제출한 유전자 검사 결과와 과거 정황 증거들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수십 년간 자신을 괴롭혔던 망인의 그림자와 잘못된 호적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남편의 폭력 때문에 말 한마디 못 하고 가슴에 묻어둔 한이었는데
이제라도 서류가 깨끗해진 것을 보니 십년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다"며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긴 세월 동안 억눌려온 의뢰인의 명예와 권리를 되찾아드린 의미 있는 승소 사례였지요.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