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언무효 인정
의사능력 의심 유언장을 무효로 판단받아 상속 구조를 바로잡은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특정 상속인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귀속시키는 내용의 유언장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해당 유언장은 피상속인이 생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였고,
작성 경위와 내용 모두 일반적인 가족관계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유언장을 근거로 일부 상속인이 단독으로 재산 처분을 시도하면서 갈등이 급격히 심화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생전 상태를 고려할 때 유언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으나,
이미 유언장을 근거로 재산 정리가 진행되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유언의 효력을 다투고 상속 구조를 정상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본 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유언 작성 경위 및 방식에 대한 법적 검토
본 소는 해당 유언이 어떤 방식으로 작성되었는지, 법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유언 당시 피상속인의 건강 상태, 인지 능력, 작성 과정에 참여한 인물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유언의 형식적 요건과 실질적 의사 능력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특히 작성 시점 전후의 의료 기록과 생활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유언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2) 의사능력 및 작성 과정 입증 자료 확보
본 소는 병원 진료 기록, 간병 기록, 주변인의 진술 등을 통해 유언 작성 시기의 인지 상태를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유언장 작성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이 과도하게 관여했는지 여부,
작성 장소와 방식이 통상적인 절차와 다른 점이 있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유언의 진정성을 다각도로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유언이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문이 있다는 점을 구조화하여 주장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3) 소송 진행과 병행한 협의 전략
본 소는 유언무효 확인을 위한 소송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위험을 고려해 협의 가능성 역시 열어두었습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증거 자료와 주장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법원이 판단할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절차 전반에서 감정적 충돌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객관적 자료 중심으로 대응하며 사건을 관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유언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의사능력과 작성 과정의 객관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해당 유언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은 무효로 확인되었고, 상속은 법정상속 구조에 따라 다시 정리되게 되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일부 재산 처분 절차 역시 중단되었으며,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협의가 새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장기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분쟁을 법적 판단을 통해 정리함으로써,
의뢰인은 불균형한 상속 구조를 바로잡고 정당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본 소는 판결 이후 재산 정리와 후속 분할 절차까지 점검하며, 상속 관계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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