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후견인 선임
가족 간 갈등 속에서도 성년후견인 선임을 신속히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고령의 부모가 인지 기능 저하로 일상적인 재산 관리와 의료 판단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가족 간 의견 충돌로 인해 적절한 보호 체계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가족은 기존 생활을 유지하자고 주장했고,
다른 가족은 재산 관리와 병원 치료 결정을 위해 후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후견인으로 선임할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절차 자체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금융자산 관리와 부동산 유지, 의료 동의 등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아 각종 업무가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모의 안정적인 생활과 재산 보호를 위해 후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하고자 했으나,
가족 간 갈등과 절차의 복잡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본 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후견 필요성 및 유형에 대한 법적 검토
본 소는 우선 피후견인의 현재 건강 상태와 의사결정 능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진단서, 병원 기록, 일상 생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단순 보호가 필요한 수준인지, 재산 관리까지 포함한 성년후견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고,
피후견인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후견 유형을 설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원이 후견 개시 필요성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2) 가족 간 갈등 최소화를 위한 절차 설계
본 소는 특정 가족이 일방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는 인상을 줄이지 않도록,
후견인의 역할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해 각 가족에게 설명했습니다.
후견인이 담당할 재산 관리 범위, 의료 결정 권한, 정기 보고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여 절차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협조를 이끌어냈습니다.
동시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가족이 있음을 고려해, 법원 심문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사전에 정리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3) 신청 서류 및 심문 절차 대응
본 소는 후견 개시 심판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피후견인의 상태와 후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재산 목록, 의료비 지출 현황, 생활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후견인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에 대비해 예상 질문과 답변을 정리하고, 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단계별로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후견인의 의사결정 능력 저하와 재산 관리 필요성을 인정하여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자산 관리, 의료 동의, 생활 지원 등 주요 의사결정이
법적 권한 아래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가족 간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었던 상황에서도 절차가 비교적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피후견인의 생활과 재산이 체계적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소는 후견 개시 이후에도 정기 보고와 재산 관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며,
안정적인 후견 운영을 위한 후속 조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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