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성공
상속인 간 입장차를 조율해 부동산 중심 재산을 합리적으로 정리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형제자매들과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 장기간 의견 차이를 겪고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히 지분을 나누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어려웠고,
일부 상속인은 해당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 반면 다른 상속인들은 현금 정산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생전 피상속인을 주로 돌보며 생활비를 부담해 온 의뢰인은
자신의 기여도가 분할 과정에서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으나,
다른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만 나누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협의가 반복적으로 결렬되며 감정적 갈등이 심화되었고, 부동산 처분 여부조차 결정되지 못한 채
시간이 경과하자 의뢰인은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본 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상속재산 구성 및 권리관계 정밀 분석
본 소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부동산, 금융자산, 채무 등 전체 상속재산의 구성과 권리관계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형성 과정, 관리 비용 부담 내역 등을 검토하여
각 상속인의 실질적 기여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지분 분할이 아닌,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와 사용 현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건 구조를 설정했습니다.
2) 기여분 및 사용 이익 반영을 위한 전략 수립
본 소는 의뢰인이 피상속인 생전 장기간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해 온 점,
부동산 유지·관리 비용을 실질적으로 지출해 온 점을 중심으로 기여분 주장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과 관리비 납부 자료, 간병 관련 지출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기여도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도록 재구성했습니다.
동시에 특정 상속인이 부동산을 독점적으로 사용해 온 사실을 반영해, 사용 이익과 정산 구조를 함께 고려하는 분할안을 설계했습니다.
3) 협의 유도와 소송 대비를 병행한 대응
본 소는 곧바로 소송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객관적 자료를 기반으로 상속인 간 협의가 가능하도록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각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할 비용과 위험을 설명하며 협의의 필요성을 설득했습니다.
동시에 협의가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염두에 둔 서류 준비와 주장 구조를 정리하여,
절차가 전환되더라도 의뢰인이 불리해지지 않도록 대비했습니다.
[사건 결과]
상속인들은 본 소가 제시한 분할 구조를 토대로 협의를 진행하였고,
부동산은 특정 상속인이 단독으로 취득하되 다른 상속인들에게 금전 정산을 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장기간 부양 및 관리 기여가 일정 부분 반영되었고,
단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유리한 분할 비율로 조정되었습니다.
분쟁이 소송으로 장기화되기 전에 협의로 마무리되면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고,
상속인 간 추가 갈등 역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본 소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등기 이전 및 정산 절차 전반을 점검하며,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도록 후속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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