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뒤늦게 발견된 채무에도 특별한정승인으로 원만히 해결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 상환을 요구받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망 당시 모친의 재산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여 별도의 상속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이후 수년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뒤늦게 모친 명의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상속인이 채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미 상속개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기에
통상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신청이 가능한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본 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특별한정승인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정밀 검토
본 소는 우선 의뢰인이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상속 당시에는 채무 존재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웠고, 금융기관 역시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채무가 존재함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자료 검토 결과, 특별한정승인 신청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채무 인지 시점 입증을 위한 자료 정리
특별한정승인은 단순히 기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채무를 알지 못했다는 점과 그 인지 시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소는 금융기관의 최초 통지 시점, 우편 수령 내역, 통화 기록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이 언제 채무 존재를 인식하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상속 당시 재산 상태와 생활 상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의뢰인이 채무 존재를 미리 알기 어려웠던 객관적 사정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구조화했습니다.
3) 신청 절차 전반에 대한 전략적 대응
본 소는 가정법원에 제출할 특별한정승인 심판청구서 작성 과정에서,
단순한 사실 나열에 그치지 않고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채무 목록과 재산 목록을 명확히 구분하고,
채권자 범위를 최대한 특정하여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심문기일이 진행될 가능성에 대비해 예상 질의와 답변 구조를 사전에 정리하며,
의뢰인이 절차 전반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단계별 대응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속채무의 존재를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구조로 정리되었고,
개인 재산으로 채무를 부담할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에 맞는 자료 정리와 절차 대응을 통해 불리한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본 소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추가 채권자 발생 가능성을 점검하며,
의뢰인이 향후 동일한 문제로 다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후속 관리까지 이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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