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인용
채무 초과 상속에서 신속한 대응으로 상속포기 인용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소식을 갑작스럽게 접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끊긴 상태였기에 재산 상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장례 절차를 마친 직후, 금융기관과 채권추심업체로부터 채무 관련 연락이 이어졌고, 단기간 내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적극재산은 거의 없는 반면, 대출금과 보증채무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가 그대로 승계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특히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채무 규모와 법적 절차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상속포기 가능성과 진행 방법에 대한 조력을 구하고자 본 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상속재산 및 채무 현황의 신속한 전수 조사
본 소는 우선 상속재산의 범위를 명확히 확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금융기관 조회, 채무 내역 확인, 보증 관계 검토 등을 통해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였습니다.
확인 결과, 일부 소액 예금 외에는 실질적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이를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단순 승인으로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지도 면밀히 점검하여, 상속포기 신청에 장애가 될 사정이 없는지 사전에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포기 요건 충족 여부를 구조적으로 정리하고, 법원 제출 자료를 체계화하였습니다.
2) 법정 기간 내 정확한 절차 진행 및 서류 보완 대응
상속포기는 민법상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본 소는 기산점 판단을 명확히 하여 기간 도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였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필수 서류를 신속히 확보하고, 채무 초과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법원이 보정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체 없이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 절차 지연을 방지하였습니다.
형식적 요건뿐 아니라 실질적 요건까지 충족되었음을 논리적으로 정리함으로써 인용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3) 후속 상속인 및 채권자 대응까지 고려한 종합 관리
상속포기가 인용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이 이전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 단독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에게 필요한 절차를 사전에 설명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채권자 측 연락에 대해서는 법원 결정 전까지의 대응 방식과, 인용 결정 이후의 통지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단순히 신청만 접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용 이후까지를 고려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소명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포기 인용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추가 청구 역시 인용 결정문을 근거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예기치 못한 채무 부담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 역시 향후 절차에 대해 명확한 방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본 소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결정 확정 여부 확인과 후속 행정 절차까지 점검하며 분쟁의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조력을 이어갔습니다.
예상치 못한 채무 상속 상황에서도, 법이 정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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