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인용
피상속인의 숨겨진 채무를 확인한 후 특별한정승인으로 책임을 제한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부친의 사망 이후 단순한 예금과 소액 부동산만 존재한다고 알고 장례 절차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생전 부친이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았고, 가족들 역시 채무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망 후 수개월이 지나 금융기관과 보증기관으로부터 채무 변제 요구서가 도착하였고, 그제서야 과거 사업 관련 연대보증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이 경과한 상태였고,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불안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채무 규모가 상속재산을 훨씬 초과하는 상황이었기에, 자칫 개인 재산까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컸습니다.
뒤늦게 채무 존재를 알게 된 경우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소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채무 인지 시점과 경과 기간의 법적 검토
본 소는 우선 의뢰인이 채무의 존재를 언제, 어떤 경위로 인지했는지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정리하였습니다.
금융기관의 최초 통지서 수령일, 채권내역 확인 시점, 관련 자료 확보 과정 등을 시간 순으로 배열하여 특별한정승인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민법상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부친의 사업 정황, 가족과의 경제적 분리 상태, 채무 은폐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법원에 제출할 소명자료를 체계화하였습니다.
2)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의 비교·정리
본 소는 상속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명확히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예금, 보험금, 소액 부동산의 평가액을 산정하고, 채무는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현재 기준 잔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채무가 재산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단순히 “빚이 많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객관적 자료에 기반한 재산·채무 대비표를 작성함으로써 법원이 한눈에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3) 특별한정승인 심판 청구 및 후속 대응
요건 검토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특별한정승인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청구서에는 채무 인지 경위와 중대한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또한 채권자들의 독촉이 이어지는 상황을 고려하여, 절차 진행 중에는 법적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불필요한 분쟁이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습니다.
심판 인용 이후에는 채권자 통지와 청산 절차에 관한 자문까지 이어가며 의뢰인이 실질적으로 책임 범위를 넘지 않도록 종합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게 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이 인용되었고, 의뢰인은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지위로 전환되었습니다.
개인 고유재산에 대한 책임 위험에서 벗어나 경제적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채무로 인해 상속 자체가 부담이 되었던 상황에서, 법적 제도를 통해 책임을 합리적으로 제한한 사례였습니다.
본 소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채권자 대응 및 청산 절차 전반을 점검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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