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후견 개시
판단능력 저하 동생을 위해 누나가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수년 전부터 동생의 판단능력 저하가 눈에 띄게 심해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동생은 과거 자영업 실패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반복적인 투자 사기와 금전 거래 문제에 휘말리며 재산을 상당 부분 잃은 상태였습니다.
최근에는 금융기관 대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거나, 지인에게 고액의 금전을 빌려주는 등 스스로 재산을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은 가족 간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동생의 의사결정 능력이 일관되지 않고 외부 권유에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며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부동산 처분 제안까지 들어온 상황에서 더 이상의 손실을 막기 위해 제도적 보호 수단을 찾던 중, 한정후견 제도에 대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한정후견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법적 근거 정리
본 소는 단순한 가족 간 갈등이나 재산 분쟁으로 비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우선 동생의 최근 진료 기록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를 확보하여 판단능력 저하의 지속성과 범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완전한 의사능력 상실이 아닌, 특정 재산 행위에 있어 현저한 제약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정후견’이 적합하다는 법적 구조를 설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과도한 권한 제한이라는 오해를 방지하였습니다.
2) 후견 범위의 구체화 및 권한 설계
본 소는 후견 개시 자체보다도 ‘어떤 범위까지 후견 권한을 설정할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부동산 처분,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 차용, 금융기관 대출 계약 체결 등 고위험 재산 행위에 한해 동의권 및 대리권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일상적 소비나 소액 금융거래까지 제한하지 않도록 설계하여, 동생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방향으로 청구 취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원이 실질적으로 관리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 있도록 재산 현황과 기존 채무 관계를 표로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가족 간 갈등 최소화를 고려한 절차 진행
후견 사건은 가족 간 신뢰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소는 다른 형제자매 및 친족에게 사전 설명을 진행하고, 후견 목적이 재산 통제가 아닌 보호에 있다는 점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동생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법원 조사 과정에서 방어적 태도를 보이지 않도록 심리적 준비를 병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은 불필요한 이의 제기 없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심문 절차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동생의 의사결정 능력이 특정 재산 행위에 있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부동산 처분 및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 거래에 대해 후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의 한정후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법원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 관리 및 법률 행위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동생은 불필요한 채무 확대와 재산 유출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동시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율성은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소는 결정 이후에도 재산 관리 계획 수립과 정기 보고 의무 이행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여, 후견 제도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보호 장치로 기능하도록 지속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가족의 신뢰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법적 안전망을 구축한 사례로, 의뢰인 역시 제도적 선택에 대해 깊은 안도와 만족을 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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