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 기여분 인정
장기간 간병과 재산 형성 기여를 인정받아 상속 기여분을 확보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장남으로, 오랜 기간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함께해 왔습니다.
특히 부친이 중증 질환으로 쓰러진 이후 약 8년 동안 사실상 전담 보호자로서 간병과 병원 동행, 치료비 관리까지 도맡아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직장을 정리하고 소득 활동을 축소할 수밖에 없었으며, 생활비와 의료비 일부도 직접 부담해 왔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다른 형제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균등 분할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장기간 간병과 재산 유지에 대한 기여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식으로서 당연한 의무”라는 이유로 평가 절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히 더 많은 재산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감당해 온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법적으로도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본 소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장기간 부양·재산 유지 기여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
본 소는 단순한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간병 일정표, 의료비 및 생활비 이체 내역, 의뢰인의 소득 감소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상속인 명의 부동산의 관리 내역과 임대차 계약 갱신, 세금 납부 자료 등을 분석하여 재산 유지·증식에 대한 기여 부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 부양을 넘어, 상속재산의 유지 및 가치 보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기여분 산정 기준 설정 및 분할 비율 재구성
본 소는 상속재산 전체 규모를 확정한 뒤, 기여행위의 기간과 정도, 경제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여분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과도한 비율을 주장하기보다 판례 경향과 유사 사례를 분석하여 법원이 수긍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청구 취지를 설계하였습니다.
특히 부양의무 범위를 초과한 특별한 희생과 재산 유지 기여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여, 단순 가족 내 역할 분담과 구별되는 법적 기여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감정적 호소가 아닌, 법적 구조에 기반한 청구로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3) 상속재산 분할청구와 병행한 전략적 대응
본 소는 기여분 청구를 상속재산 분할 절차와 연계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단순히 기여분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분할안 전체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였습니다.
상대방 상속인들과의 협의 과정에서도 계산 구조와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현실적인 조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에도 감정적 대립이 심화되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하였고, 가족관계의 완전한 단절을 피하면서도 의뢰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장기간 간병 및 재산 유지 기여가 일반적인 부양의무 범위를 넘어선 특별한 기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에 앞서 일정 비율의 기여분을 인정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최종 상속분은 기존 법정상속분을 상당히 상회하는 수준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단순한 균등 분할이 아닌, 실질적 형평을 반영한 분할 결과가 도출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간의 희생과 노력이 법적으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큰 안도감을 표하였으며, 분쟁 역시 장기화되지 않고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본 소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재산 이전 절차와 세무 문제까지 점검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후속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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