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인용
고액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상속한정승인으로 위험을 차단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부친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준비하던 중, 예상하지 못한 채무 존재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재산은 소액의 예금과 오래된 차량 한 대에 불과했으나, 금융기관 대출과 개인 채무가 상당한 규모로 남아 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사업 실패 이후 정리되지 않은 보증 채무와 연체 이자가 누적되어, 단순승인을 할 경우 의뢰인 본인의 재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상속포기를 고려하였으나, 부친 명의로 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일부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재산을 모두 포기하기보다는, 남아 있는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정리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본 소를 방문해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상속재산 및 채무 전수조사와 위험 구조 분석
본 소는 우선 상속재산과 채무의 정확한 범위를 확정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금융기관 채무 조회, 보증 관계 확인, 세금 체납 여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존재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단순히 채무 총액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소송 가능성 있는 채권과 소멸시효 완성 여부까지 함께 검토하여 실제 부담 위험을 구조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승인은 명백히 위험하고,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이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2) 기한 준수 하에 한정승인 신청 및 절차 설계
본 소는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의 숙려기간을 철저히 계산하여, 기한 내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필요한 가족관계서류, 재산목록, 채무목록을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누락으로 인한 보정명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점검을 거쳤습니다.
특히 재산목록 작성 과정에서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향후 채권자 이의 제기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법원의 한정승인 인용결정을 신속히 받아 절차적 안전장치를 확보하였습니다.
3) 신문공고 및 채권자 대응을 포함한 사후 관리
한정승인 인용 이후에도 절차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본 소는 채권자에 대한 최고 및 신문공고 절차를 진행하여, 일정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갖추었습니다.
신고된 채권에 대해서는 재산 범위 내에서 배당 계획을 수립하였고,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수령 후 공평한 비율로 변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채권자 일부가 추가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주장하였으나, 한정승인의 효력을 근거로 상속재산 범위를 초과한 청구는 명확히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 개인 재산에 대한 집행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실질적인 법적 보호를 완성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한정승인을 인용하였고, 이후 진행된 청산 절차 역시 법적 요건에 맞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졌으며, 초과 채무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부친의 채무로 인해 본인의 재산이나 신용에 추가적인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되었고, 불확실했던 법적 위험을 안정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감정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한 덕분에 분쟁이 확대되지 않았고, 추가 소송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본 소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채권자 연락 대응 및 관련 기록 보관 안내를 통해, 향후 분쟁 가능성까지 대비하는 사후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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