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인용
채무 규모 불명확한 상황에서 한정승인으로 상속 리스크 차단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가족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중,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가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금융기관 채무 외에도 보증채무와 개인 간 채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었고,
정확한 채무 규모를 단기간 내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기에는 일부 재산이 남아 있었고,
그렇다고 상속을 단순 승인할 경우 예상치 못한 채무를 모두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면서도 불확실한 채무로 인한 위험을 피하고자
한정승인을 검토하게 되었고, 절차 진행과 전략 수립을 위해 본 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상속재산 및 채무 전반에 대한 구조 정리
본 소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속재산과 채무의 범위를 최대한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현황, 채권자 목록 등을 정리했습니다.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성 있는 채권자까지 고려해 목록을 구성하고,
누락으로 인한 향후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한정승인 절차에서 요구되는 재산·채무 목록이 법원의 기준에 맞게 정리되도록 준비했습니다.
2) 기한 관리 및 절차 진행 전략 수립
한정승인은 기한 내 신청 여부가 중요한 절차인 만큼,
본 소는 상속 개시 인지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을 검토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를 병행했습니다.
재산 목록 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료를 단계별로 정리하고,
보정 가능성까지 고려해 신청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채권자 공고 및 최고 절차 등 후속 절차까지 포함해 전체 진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3) 채권자 대응 및 분쟁 예방 조치
본 소는 한정승인 이후 예상되는 채권자 대응을 고려하여,
공고 절차와 채권 신고 대응 방안을 사전에 정리했습니다.
채권자 간 우선순위와 변제 방식이 혼선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하고,
의뢰인이 개인적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연락이나 압박을 받지 않도록 절차 전반을 대리하여 대응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상속재산 및 채무 목록과 절차 진행의 적정성을 인정하여 한정승인을 수리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는 구조가 마련되었고,
예상치 못한 추가 채무에 대한 개인적 부담 위험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채권자 공고 및 변제 절차도 안정적으로 진행되면서 상속 정리가 비교적 단기간 내 마무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불확실한 채무로 인한 부담에서 벗어나 법적 기준에 맞게 상속을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 큰 안도감을 표하셨고,
본 소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후속 절차 점검을 통해 안정적인 마무리를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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