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년후견인 선임
재산 관리 공백 속 분쟁 우려, 성년후견인 선임으로 안정적 보호 체계 구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고령의 가족이 판단 능력이 급격히 저하되면서
재산 관리와 일상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본 소를 찾아오셨습니다.
금융자산과 부동산이 존재했지만, 본인 명의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주변 가족 간에도 향후 재산 관리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특정 가족이 임의로 재산을 관리하게 될 경우 추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법적으로 명확한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가족 간 합의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안정적인 재산 관리 구조를 만들고자
성년후견인 선임을 검토하게 되었고, 절차 진행과 전략 수립을 위해 본 소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후견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정리
본 소는 후견 개시 요건이 충족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 기록,
생활 관리 상황, 재산 관리 공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가족의 주장에 그치지 않도록, 판단 능력 저하와 재산 관리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여 구조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후견 개시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는 점을 법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2) 후견인 후보자 및 후견 범위 설계
후견인으로 적합한 인물 선정과 함께,
재산 관리 범위와 권한 설정이 향후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특정 가족에게 권한이 집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갈등 가능성을 고려하여,
후견인의 권한과 보고 방식, 재산 관리 범위를 균형 있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후견인의 역할이 과도하거나 부족하지 않도록 필요한 범위 내에서 권한이 설정되도록 신청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3) 절차 전반에 대한 단계별 대응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단순 신청만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본 소는 보정 대응과 추가 자료 제출 등 전 과정에 걸쳐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심문 절차에서 법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사항을 사전에 정리해 제출하고,
후견 개시가 당사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 간 불필요한 대립이 심화되지 않도록 조정 역할도 병행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대상자의 판단 능력 저하와 재산 관리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년후견 개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후견인의 권한과 범위 역시 신청 취지에 맞게 설정되었고,
재산 관리 및 법적 의사결정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산 관리 공백과 향후 분쟁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고,
의뢰인은 가족 구성원의 보호 체계가 공식적으로 마련된 점에 큰 안도감을 표하셨습니다.
본 소는 심판 이후에도 후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자문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관리가 지속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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