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성공
상속인 간 대립이 극심했던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합리적 기준 정립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과 예금, 기타 금융자산이 혼재되어 있었고,
일부 상속인은 특정 재산을 단독으로 취득하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협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속인들 사이에 과거의 갈등과 감정적 대립이 깊어, 단순한 대화를 통한 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정상속분에 따른 기계적인 분할이 아니라,
각 상속인의 기여도와 재산 형성 경위를 고려한 합리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고자 본 소를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상속재산 범위 및 분할 대상 정리
본 소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상속재산의 범위부터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누락되었거나 특정 상속인이 관리·점유하고 있던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재산별 성격에 따라 분할 방식이 달라질 수 있도록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심판 단계에서 불필요한 쟁점을 줄이고, 핵심 분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2) 분할 기준 설정을 위한 주장 구조화
본 소는 단순히 “얼마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왜 해당 분할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했습니다.
부동산의 이용 현황, 관리 부담, 금융자산 형성 과정 등을 종합하여 현물 분할이 가능한지,
금전 정산이 타당한지를 구분하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법원이 판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유사 사례와 법리 구조를 반영해 심판 청구 취지를 명확히 했습니다.
3) 심판 절차에 맞춘 단계별 대응
상속재산분할심판은 협의와 달리 법원의 재량 판단이 중요한 절차인 만큼,
본 소는 준비서면과 의견서를 통해 핵심 쟁점을 반복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상대 상속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감정적 대응이 아닌,
자료와 법리를 중심으로 반박하며 심판부가 판단하기 쉬운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불필요한 충돌로 지치지 않도록 절차 전반을 관리하며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상속재산의 구성과 각 상속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물 분할이 아닌 금전 정산을 중심으로 한 분할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특정 상속인에게 과도하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은 기준이 설정되었고,
의뢰인 역시 자신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장기간 이어질 수 있었던 갈등이 심판을 통해 명확한 기준 아래 정리되면서, 추가 분쟁의 여지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 소모 없이 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다는 점에 만족을 표하셨고,
본 소는 사건 종결 이후에도 후속 재산 정리와 관련한 자문을 이어가며 안정적인 마무리를 도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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