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미성년자 상속포기 인용
미성년 자녀를 위한 상속포기, 골든타임을 지켜낸 결정적 대응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 이후, 어린 두 자녀를 홀로 양육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고인은 생전 개인사업을 운영하며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를 해왔고, 겉으로 드러난 재산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장례 절차를 마친 직후부터 금융기관과 채권추심 업체의 연락이 이어졌고, 예상보다 많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야 상속포기를 고려할 수 있었지만, 문제는 아직 초등학생과 유치원생에 불과한 두 미성년 자녀였습니다.
자녀들이 아무 조치 없이 상속인이 될 경우, 향후 성인이 되었을 때 예상치 못한 채무 책임을 떠안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이었습니다.
특히 채무 규모가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을 두고 지켜보는 선택은 위험하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기한이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자녀들의 권리를 안전하게 정리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미성년자 상속인의 지위 및 기간 기산점 명확화
본 사안의 핵심은 미성년자에게도 동일하게 3개월의 숙려기간이 적용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저희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를 통해 법정상속인 범위를 확정하고,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임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포기 신청을 진행해야 한다는 절차 구조를 설명드렸습니다.
상속재산 조회 결과, 적극재산은 거의 없고 금융채무 및 보증채무가 존재한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가 단순 편의가 아니라, 실질적인 보호 필요성에 기초한 결정임을 소명했습니다.
2) 이해상반 여부 검토 및 특별대리인 선임 전략
법정대리인인 어머니 역시 상속인이었기 때문에, 자녀의 상속포기와 관련하여 이해상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어머니 또한 동일하게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형식상 이해상반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저희는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 신청을 병행하여 절차적 하자를 사전에 차단했습니다.
특별대리인을 통해 자녀의 상속포기가 자녀에게 불이익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절차 무효나 취소 주장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예방했습니다.
3) 기한 준수 및 서류 보완을 통한 신속 인용 유도
상속포기 사건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기한 도과입니다.
저희는 사망일 기준이 아닌 ‘상속 개시를 안 날’을 기준으로 기산점을 명확히 특정했습니다.
접수 전 채무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법원이 추가 보정명령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서류를 완비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각각에 대해 개별 사건번호로 신청을 진행해 절차상 혼선을 방지했습니다.
그 결과 불필요한 심문기일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자료와 특별대리인의 의견을 종합하여, 두 미성년 자녀 모두에 대한 상속포기를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자녀들은 고인의 채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부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동일하게 상속포기 결정을 받아, 고인의 채무 관계는 다음 순위 상속인으로 승계되는 구조로 정리되었습니다.
채권자들의 연락 역시 법원 결정문 제출 이후 모두 중단되었고, 자녀들의 장래에 대한 불안도 해소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자동으로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 적시에 법적 조치를 취해야만 안전이 확보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속은 기다려 주지 않습니다.
특히 채무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감정적으로 망설일 시간이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관련된 사안이라면 더욱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 기한을 놓치기 전에 반드시 정확한 절차와 대응 방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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