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인용
부모님 동시 사망 후, 두 자녀가 함께 상속포기를 선택한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들은 40대 남매로,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동시에 여의게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직후까지만 해도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 한 채와 소액의 예금이 전부일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심상속서비스를 통해 재산 내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다수의 금융채무와 개인 간 차용증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대금과 보증 채무가 뒤늦게 확인되면서, 단순히 상속을 받는 것이 오히려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남매는 각자 가정을 꾸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자녀들까지 채무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한정승인을 고려했지만, 채무 규모와 구조가 복잡하여 정확한 정산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부담을 느끼셨습니다.
또한 두 분이 동시에 사망하셨기 때문에, 상속 구조와 순위 문제를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절차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들은 신속하고 명확한 법적 정리를 위해 두 명 모두 상속포기를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절차적 하자가 없도록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했습니다]
1) 부모 각각에 대한 상속관계 구조 명확화
본 사안은 부모님이 동일 사고로 사망했지만, 법적으로는 각자의 상속이 별도로 개시된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저희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의 사망 시점과 상속재산 범위를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선후 사망 여부에 따라 상속 순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사망진단서와 사고 경위 자료를 토대로 법률상 동시사망 추정 적용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2차 상속 문제를 차단하고, 자녀들이 각자 1순위 상속인으로서 독립적으로 상속포기를 진행하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단순히 “부모 재산을 포기한다”는 접근이 아니라, 각각의 상속개시에 대해 별도의 포기 신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절차상 하자를 예방했습니다.
2) 채무 범위 조사 및 단순승인 간주 위험 차단
상속포기는 기한과 행위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위험이 있습니다.
의뢰인들은 이미 장례 비용 일부를 부모님 예금으로 지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행위가 상속재산 처분으로 오인될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했습니다.
저희는 장례비 지출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소명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채무, 보증 채무, 개인 차용금 내역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제출함으로써 채무 초과 상태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포기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뒷받침했고, 법원이 별도의 보정 없이 판단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한 임의 처분이나 사용이 없었다는 사실확인서도 함께 제출해 단순승인 간주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3) 두 자녀의 동시 진행 전략 및 기한 관리
상속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본 사안은 두 자녀가 모두 동일한 시점에 사망 사실을 인지했기 때문에, 기산점은 동일했지만 서류 준비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남매 각각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인감 관련 서류를 병행 준비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신청서는 각자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별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고, 동시에 접수되도록 일정을 조율했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한쪽만 포기하고 다른 한쪽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추후 2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이전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친족들에게 사전 안내문을 전달하는 방식까지 함께 설계했습니다.
그 결과, 두 자녀 모두 기한 내 적법하게 상속포기 신고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제출된 서류와 소명 자료를 검토한 후, 두 자녀 모두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모님의 채무는 자녀들에게 승계되지 않게 되었고, 추가적인 채권 추심 위험도 차단되었습니다.
남매는 각자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채무 부담이 이어질 가능성을 해소할 수 있었고, 이후 절차 역시 안정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부모님이 동시에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은 각각 별도로 개시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또한 상속포기는 단순한 서류 제출이 아니라, 기한 관리와 행위 통제가 핵심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상속은 감정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우 엄격한 법률 절차입니다.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구조를 정확히 분석한 뒤 전략적으로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상속개시 후 1년이 지났지만 특별한정승인 이용 사례 바로가기
▶ 조부모의 채무를 물려받게 된 손자녀, 상속포기 사례 바로가기
▶ 한정승인 이후 채권자 구상금청구소송 방어에 성공한 사례 바로가기
▶ 상속포기 9만원, 한정승인 19만원? 테헤란의 법률 서비스비용 칼럼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